연구동향 분석

세법상 법인격부인법리의 새로운 전개

신만중(Shin Man Joong)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세법상 법인격부인법리의 새로운 전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delinquencydisposition
  • disregrdoflegalentityintaxlaw
  • tax avoidance behavior
  • the priciple of good faith and sincerity
  • the principle of actual taxation
  • 법인격부인론
  • 신의성실의 원칙
  • 실질과세원칙
  • 조세징수절차
  • 조세회피행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202 1

0.0%

' 세법상 법인격부인법리의 새로운 전개' 의 참고문헌

  • 회사법
    김정호 법문사 [2012]
  • 회사법
    유주선 청록출판사 [2014]
  • 현대세무학의 논점
    전동흔 (주)영화조세통람 [2008]
  •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임규진 지방행정연구 26 (4) : 199 ~ 216 [2012]
  • 조세회피행위와 조세법률주의
    이재희 저스티스 [2010]
  • 조세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
    안경봉 사회과학연구 18 (2) [1999]
  • 조세법상 법인격부인
    이수완 세무사 6 (2) [1988]
  •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김규림 조세법연구 19 (2) : 197 ~ 244 [2013]
  • 조세법강의
    이태로 박영사 [2013]
  • 조세법
    임승순 박영사 [2012]
  • 자회사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김용진 인권과 정의 (437) : 23 ~ 43 [2013]
  •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김광남 재판과 판례 22 [2013]
  • 소득의 실질소득자 과세원칙과 법인격 부인의 법리②, In Issue 조세법강좌
    최선집 국세청 [2014]
  • 세법학 이론
    김재길 박영사 [2008]
  • 세법상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실질과세의 원칙의 관계
    박훈 조세법연구 16 (1) : 396 ~ 426 [2010]
  • 세법과 사법
    구욱서 박영사 [2010]
  • 상법학신론(상)
    최기원 박영사 [2009]
  • 상법강의(상)
    정찬형 박영사 [2004]
  • 상법강의
    손진화 신조사 [2011]
  • 법인격부인론의 새로운 대안
    박규찬 비교사법 21 (2) [2014]
  • 명목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시도와 실질과세원칙
    안경봉 국세 (544) [2012]
  • 등록세와 실질과세 등에 관한 고찰
    김정식 조세와 법 3 [2010]
  •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조세회피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임동원 조세연구 14 (3) : 35 ~ 70 [2014]
  • 租稅法と私法
    村丼正 大臧省 [1982]
  • 租稅法
    金子宏 弘文堂 [1999]
  • 租稅法
    岩崎政明 弘文堂 [2010]
  • 租稅憲法學
    增田英敏 成文堂 [2006]
  • 租稅債權の執行における法人格否認の適用について
    金山剛 旭川大學紀要 (56) [2003]
  • 現代稅務全集Ⅱ 民商法と世務
    山田二郞 ぎょうせい [1984]
  • 滯納處分におめる法人格否認の法理の適用にっついて
    西川勝利 稅務大學 稅大論叢 (30) [1998]
  • 法人格의 逆否認
    김정호 경영법률 16 (2) : 235 ~ 257 [2006]
  • 法人格否認の現狀と將來
    井上和彦 高岡法學 6 (1) [1999]
  • 法人格否認の法理に關する訴訟法的考察
    田村陽子 立命館法學 (4) [2007]
  • 法人格否認の法理
    江頭憲治郎 東京大學出版會 [1980]
  • 法人格否認の最近の展開
    龍田節 旬刊商事法務硏究 (534) [1970]
  • 新栽判 實務大系(18), 租稅爭訟
    東亞由美 靑林書院 [2009]
  • 新․裁判實務大系, 18租稅爭訟
    木村弘之亮 靑林書院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