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헌법상 주택공개념에 관한 연구

여경수 ( Yeo Gyeong-su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헌법상 주택공개념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housing benefit
  • housingpublicconcept
  • housingrights
  • public rental housing
  • the framework act on housing
  • 공공임대주택
  • 주거권
  • 주거급여
  • 주거기본법
  • 주택공개념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366 1

0.0%

' 헌법상 주택공개념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평가
    이헌석 토지공법연구 57 : 101 ~ 122 [2012]
  • 토지공개념제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토지초과이득세제 재도입을 중심으로-
    이우진 법학연구 (34) : 63 ~ 84 [2009]
  • 주택정책론
    하성규 박영사 [1997]
  • 주택정책과 임대주택의 전 ․ 월세 보장의 법적 검토
    조현구 유럽헌법연구 (9) : 359 ~ 386 [2011]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연구
    윤혜정 논문집 15 [2001]
  • 주거비보조제도의 사례와 쟁점
    박은철 도시정보 [2013]
  • 주거비 지원에 관한 주요 국가의 법제 고찰
    김현미 [2012]
  • 주거복지사업 평가
    이세진 [2013]
  • 주거복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의 법제 개선방안
    여경수 부동산학보 (49) : 246 ~ 259 [2012]
  • 주거복지관련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여경수 법학논총 32 : 111 ~ 130 [2014]
  • 주거기본법안(대안)
  • 주거급여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에 따른 과제
    장경석 이슈와 논점 (797) [2014]
  • 주거급여법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발의)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참여연대 [2013]
  •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택임대차제도 개선방안
    이은희 민주법학 (58) : 61 ~ 109 [2015]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평가와 향후 과제
    여경수 부동산학보 (47) : 224 ~ 238 [2011]
  • 임대차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
    이은희 법학연구 19 (2) [2008]
  • 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
    이은희 민사법학 (36) : 437 ~ 460 [2007]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재정립과 실현을 위한 시론적 고찰
    서순탁 토지공법연구 38 : 491 ~ 519 [2007]
  • 서민주거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정책의 현황과 법․제도 개선방안
    이호근 제3회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4]
  • 비주택거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이헌석 공법학연구 12 (3) : 355 ~ 380 [2011]
  •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전강수 사회경제평론 (29-1) : 373 ~ 421 [2007]
  • 박근혜정부의 토지정책 과제
    허강무 토지공법연구 60 : 87 ~ 114 [2013]
  •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주거복지 정책의 제안
    변창흠 국회 부동산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3]
  • 민간 전월세 시장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서채란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13]
  •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법적 검토
    송동수 토지공법연구 58 : 43 ~ 68 [2012]
  • 住宅公槪念에 대한 憲法的 檢討
    金春煥 토지공법연구 20 : 7 ~ 156 [2003]
  • The citizenship promise (un)fulfilled : The right to housing in informal settings
    Benjamin Dav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2 (Supplement SI) [2013]
  • Right to Housing in the Jurisprudence of the 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Dovilė Gailiūtė Societal Studies 4 (4) [2012]
  • Can we use Rights to Justify Housing Provision?
    Peter King Housing, Theory and Society 17 [2000]
  • (가칭) 주거생활보장기본법 시안 작성의 필요성과 구성체계
    여경수 토지공법연구 52 : 383 ~ 402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