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학술연구논문 : 의료기관의 개설 및 경영 제한의 유형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장연화 ( Yeon Hwa Chang ) 백경희 ( Kyoung Hee Baek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학술연구논문 : 의료기관의 개설 및 경영 제한의 유형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stablishmentofmedicalinstitutions
  • managementserviceorganization
  • medicalpractice
  • medicalpracticelaw
  • non-medical practitioners
  • 병원경영지원회사
  • 비의료인
  • 의료기관 개설
  • 의료법
  • 의료행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68 0

0.0%

' 학술연구논문 : 의료기관의 개설 및 경영 제한의 유형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한국의 의료법인: 비영리조직의 관점
    황창순 동서연구 13 (1) [2001]
  •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 의료기관 이중개설수사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12월 11일자 보도자료 [2013]
  • 의사 의료기관 이중개설, 운영 범위 “너무 타이트”
    메디파나 뉴스 메디파나 뉴스 2015년 3월 24일자 [2015]
  • 의료행위와 법
    이덕환 현문사 [2006]
  • 의료분쟁 조정·소송 총론
    신현호 육법사 [2011]
  •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관한 소고: 영리성 도입 여부와 세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백경희 한국의료법학회지 22 (2) : 71 ~ 91 [2014]
  •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제한에 관한 고찰
    장연화 법학연구 12 (2) : 279 ~ 300 [2009]
  •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규정에 관한 판례의 고찰
    김영신 법학연구 21 (1) : 297 ~ 333 [2013]
  • 의료법상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범위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
    김영신 법학논고 (41) : 71 ~ 98 [2013]
  •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복수 의료기관의 개설 등
    박미라 제7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포럼 [2015]
  • 의료기관의 이중개설금지에 대한 고찰-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도4652 판결을 중심으로-
    장연화 법학연구 12 (1) : 349 ~ 374 [2009]
  • 의료기관 네트워크(Network)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방안
    박재산 대한병원협회지 36 (2) [2007]
  • 유디치과 압수수색,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혐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불가
    서울신문 서울신문 2015년 5월 19일자 [2015]
  • 우리나라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활성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상아 비판사회정책 (29) : 7 ~ 44 [2010]
  •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이만우 [2009]
  • 시행 3년 만에 위헌 논란 휩싸인 ‘복수개설금지조항’
    메디컬타임스 뉴스 메디컬타임스 뉴스 2015년 3월 24일자 [2015]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 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0년 10월 19일자 보도자료 [2010]
  • 복수 병의원 개설하면 대표원장-지점원장 공동정범
    데일리팜 데일리팜 2015년 3월 23일자 [2015]
  • 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개 적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14년 12월 10일자 보도자료 [2014]
  •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개념과 활용방안
    정기택 대한병원협회지 36 (2) [2007]
  • 병원 개설 법인의 지위
    석희태 경기법학논총 (3) [2005]
  • 건강보험재정누수 사례분석
  • [기획] 의료의 새물결 ‘MSO’
    의협신문 의협신문 2007년 7월 24일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