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연구논문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일고- 대상사건 및 개정논의(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김종현 ( Jonghyun Kim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연구논문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일고- 대상사건 및 개정논의(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indingforce
  • judicialpower
  • participatory trial
  • principles of application
  • right of equality
  • right to be tried by judges
  • 국민참여재판
  • 기속력
  •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법권
  • 신청주의
  • 평등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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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일고- 대상사건 및 개정논의(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일본의 재판원재판의 운영과 개정의 시사점｣― 각계의 제언을 바탕으로 ―
    정지혜 강원법학 40 : 321 ~ 346 [2013]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연구 (Ⅴ)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형사소송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의 공판형태
    이상돈 안암법학 (1) [1993]
  • 헌법학강의
    정종섭 박영사 [2014]
  • 항소심의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파기
    차정인 법학연구 51 (1) : 103 ~ 135 [2010]
  • 한국형 사법참여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최종형태(안) 검토를 중심으로-
    한성훈 한양법학 24 (2) : 271 ~ 297 [2013]
  • 한국과 일본의 배심재판 현황 비교 및 개선방안
    김태우 법률신문, 2010. 1. 29 [2010]
  • 피고인 원치 않아도 배심원 재판 열린다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4. 9. 2. [2013]
  • 참심제 도입 여부와 실시에 관한 헌법학적 논의
    송기춘 법과사회 (28) : 179 ~ 210 [2005]
  •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헌법적 검토
    이종수 법과사회 25 : 9 ~ 30 [2003]
  • 선거법 위반 안도현 시인, 항소심서 ‘무죄’(종합)
    뉴스1 뉴스1, 2014. 3. 25 [2014]
  • 비디오형태의 피해자영향증거(VIVD)의 제출과 편견법칙
    민영성 법학연구 52 (3) : 167 ~ 188 [2011]
  • 배심제도의 개혁논의와 그 헌법상 쟁점
    권영설 미국헌법연구 (11) [2000]
  • 배심제 평의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그림자 배심 평의 분석
    이재협 저스티스 139 : 208 ~ 249 [2013]
  • 배심원 평결의 실효성 확보 방안
    김재중 한양법학 (27) : 103 ~ 124 [2009]
  • 배심원 양형에 관한 쟁점 검토 :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박형관 형사정책연구 23 (2) : 41 ~ 74 [2012]
  • 배심.참심제 첫 시민공청회 <사법개혁위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04. 3. 22. [2004]
  • 미국 배심재판에서 배심원 후보자의 위장 침입의 문제점과 배심원 선정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공영호 민사소송 17 (1) : 389 ~ 428 [2013]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성훈 법학논총 29 (2) : 47 ~ 70 [2012]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김창렬 법학연구 22 (1) : 197 ~ 227 [2014]
  •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김호겸 법학연구 24 (2) : 301 ~ 337 [2013]
  • 국민참여재판의 쟁점 분석
    서창식 이슈와 논점 (747) [2012]
  • 국민참여재판의 입법동향과 과제
    탁희성 형사정책연구 128 [2013]
  •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이동희 법학연구 30 : 219 ~ 250 [2010]
  •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이호중 법과기업연구 1 (3) [2011]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에 대한 실증적 연구
    황일호 한양법학 (29) : 513 ~ 540 [2010]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병곤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 (12) : 250 ~ 257 [2011]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의 양형 참여
    김대성 법학연구 15 (1) : 185 ~ 213 [2012]
  • 국민참여재판에서 평결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문제점
    김희균 성신법학 (9) [2010]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기속적 효력에 관한 검토
    한상훈 형사정책 24 (3) : 9 ~ 38 [2012]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정책적 조명 -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일본의 재판원재판을 비교하며 -
    이부하 공법학연구 12 (4) : 113 ~ 135 [2011]
  •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 신중히 심의해야
    법률신문 법률신문 2014. 7. 3 [2014]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평결 사실상 기속력 부여는 위헌?
    법률신문 법률신문 2013. 2. 22. [2013]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한 실무적 접근 - 배심원 선정, 평결, 양형을 중심으로 -
    문일환 저스티스 135 : 173 ~ 200 [2013]
  • 국민주권 실현의 방안으로 배심제도 및 참심제도의 문제에 관하여
    조성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1) : 201 ~ 235 [2008]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852, 제안일자 : 2014. 6. 12, 정부발의 [2014]
  •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형태 결정
    대법원 대법원 보도자료, 2013. 3. 6 [2013]
  • 國民參與裁判에 있어서 陪審員 評決의 效力
    황병돈 홍익법학 13 (2) : 273 ~ 295 [2012]
  • Jurors' Online Research and Communication in the U.S. Jury Trials and the Measures to Deter Such Jury Misconducts
    공영호 민사소송 18 (1) : 397 ~ 441 [2014]
  • GOP 총기난사 임병장, 참여재판 신청해 논란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 9. 2. [2014]
  • GOP 총기 난사’ 첫 공판 열려…국민 참여재판 기각
    KBS KBS 2014. 9. 18. [2014]
  • 2014. 3. 25. 선고 2013노237 판결
  • 2014. 1. 28.자 2012헌바298 결정
  • 2012. 6. 14. 선고 2011도15484 판결
  •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 2012. 2. 23. 자 2009헌바34 결정
  •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 2009. 11. 26.자 2008헌바12 결정
  • 2009. 10. 29.자 2008헌바101 결정
  • 2007. 6. 28. 자 2004헌마643 결정
  • 1군사령부 재판부 ‘임 병장 사건 국민참여재판 안 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4. 9. 2. [2014]
  • 1996. 12. 26. 자 96헌가18 결정
  • 1996. 10. 31. 자 93헌바25 결정
  • 1995. 9. 28. 자 92헌가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