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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조기영(Cho, Gi Yeong)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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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조기영(Cho, Gi Yeong)
- 제어번호 100653232
- 학술지명 刑事法硏究
- 권호사항 Vol. 27 No. 2 [ 2015 ]
- 발행처 한국형사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cla.net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73-101 ( 29쪽)
- 언어 -
- 출판년도 2015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교보문고
- 주제어 ErrorJuris Mistake Schuldtheorie. Vorsatz Vorsatztheorie 고의 고의설 법률의 부지 착오 책임설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8,241)

인용/피인용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법학 errorjuris mistake schuldtheorie. vorsatz vorsatztheorie 고의 고의설 법률의 부지 착오 책임설
8,226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0	0.0%
주제어	errorjuris	1	0	0.0%
	mistake	46	0	0.0%
	schuldtheorie.	1	0	0.0%
	vorsatz	11	0	0.0%
	vorsatztheorie	3	0	0.0%
	고의	75	0	0.0%
	고의설	4	0	0.0%
	법률의 부지	10	0	0.0%
	착오	71	0	0.0%
	책임설	11	0	0.0%
계		8,252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