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보안처분과 형벌포퓰리즘

송문호(Song, Moonho)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보안처분과 형벌포퓰리즘'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incapacity
  • penal
  • recidivist
  • security measure
  • sexual crime
  • 보안처분
  • 보호감호
  • 상습범
  • 성범죄
  • 형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384 0

0.0%

' 보안처분과 형벌포퓰리즘' 의 참고문헌

  • 형사제재의 다양화와 형법의 기능
    이승호 형사법연구 24 (3) : 63 ~ 93 [2012]
  • 형사법령제정자료집(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 형사법개정연구(Ⅳ)
    강우예 [2009]
  • 형법총론
    김일수 [2006]
  • 형법총론
    박상기 [2007]
  • 형법총론
    오영근 [2009]
  • 형법총론
    임웅 [2013]
  • 형법총론
    배종대 [2013]
  • 형법의 重罰化 입법경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재석 법학연구 (44) : 199 ~ 224 [2011]
  •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검토
    정웅일 성균관법학 23 (2) : 185 ~ 210 [2011]
  • 형법개론
    정영일 [2004]
  • 형법각론
    이재상 [2013]
  • 형법(총칙)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법무부 [2011]
  • 현행 보안처분법의 개선점
    배종대 성곡논총 18 [1987]
  • 책임형법의 위기와 예방형법의 한계
    김성돈 형사법연구 22 (3) : 3 ~ 31 [2010]
  • 제정형법의 기본사상과 기초이론
    허일태 형사법연구 (20) : 53 ~ 88 [2003]
  • 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한영수 형사정책연구 24 (1) : 173 ~ 209 [2013]
  • 위험의 종합판단
    배종대 판례연구 4 [1986]
  • 우리보안처분법의 과제와 해결방안
    서거석 김종원교수화갑논문집 [1991]
  • 우리나라의 保安處分類 制裁體系에 대한 批判的 檢討 : 處分對象者의 觀点에서
    李昇鎬 서울대학교 [1991]
  • 우리나라 보안처분의 역사적 전개
    이승호 형사정책 (7) [1995]
  •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김두얼 한국개발연구 31 (2) : 155 ~ 194 [2009]
  •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 아동 성범죄의 사례 -
    최정학 민주법학 (54) : 211 ~ 242 [2014]
  • 성폭력범죄-체계적 자리매김과 형사정책적 과제
    김일수 보호관찰 8 [2008]
  •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법관과 일반인의 인식차이
    이창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1) : 273 ~ 300 [2009]
  • 사회안전과 형사실체법의 변화, 과제와 전망 - 신자유주의 안전담론을 중심으로 -
    이호중 형사법연구 25 (3) : 269 ~ 309 [2013]
  • 사회보호법의 위헌성
    인권과 정의 [1989]
  • 비범죄화의 이론
    임웅 [1999]
  • 보호감호처분의 재도입 및 보안처분제도의 형법 편입
    김일수 고려법학 (58) : 355 ~ 394 [2010]
  •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훈동 矯正硏究 49 : 7 ~ 25 [2010]
  • 보호감호의 재도입론에 대한 검토
    윤상민 원광법학 26 (4) : 447 ~ 470 [2010]
  • 보호감호 재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신양균 영남법학 (31) : 423 ~ 445 [2010]
  •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에 관한 연구- 성범죄를 중심으로 -
    고명수 서울법학 21 (2) : 39 ~ 66 [2013]
  •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김순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32 [2001]
  • 보안관찰법 폐지론
    송문호 인권과 정의 (341) : 174 ~ 189 [2005]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위헌의견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미신고 등의 처벌규정
    민주법학 (19) [2001]
  • 독일의 최근 동향을 통해 바라본 우리 보안처분제도의 재조명
    김혜정 법조 57 (10) : 89 ~ 116 [2008]
  • 대법원 양형위원회
  • 군사독재시대의 형법학의 자취-형법학의 정치학
    박지현 법학논총 32 (1) : 257 ~ 276 [2012]
  • 강성화 형사정책 유감
    하태훈 2011년 5월 19일자 법률신문 [2011]
  • 韓國 刑事制裁의 主要 爭點
    배종대 비교형사법연구 6 (2-1) : 1 ~ 18 [2004]
  • Was leistet die Lehre von den Strafzwecken?
  • Straftat, Strafzumessung und Strafprozeß im gesamten Strafrechtssystem
    Freund [1996]
  • Strafrechtsreform für heute und morgen
    Mayer, H. [1962]
  • Strafrechtliche Aufsätze und Vorträge, Bd. I
    Liszt [1905]
  • Strafrecht, AT
    Mayer, H. [1967]
  • Strafrecht, AT
    Köhler [1997]
  • Strafrecht, AT
    Freund, Zur [1998]
  • Rehberg, Die Behandlung der Rückfälligen nach der revidierten Artikeln 42 und 67 StrGB
    Nauke, Strafrecht ZStrR89 [1995]
  • Rechtsphilosophie
    Zippelius [1994]
  • Münchener Kommentar
    Ullenbruch [2012]
  • Modernes Sanktionenrecht?
    Streng ZStW 111 [1999]
  • Mike Hough
    Julian v. Roberts Penal Populism and Public Opinion [2003]
  • Lexikon des Rechts - Strafrecht, Strafverfahrensrecht
  • Grundsätze der Criminalrechtwissenschaft
    Grolmann [1798]
  • Die Verwahrung nach Art. 42 StGB, insbesondere in der Praxis der Ostschweizer Konkordatskantone
    Hofmann [1985]
  • Die Theorie der Sicherungsmittel
    Exner [1914]
  • Die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im strafrechtlichen Rechtsfolgensystem -Straftheoretische Einordnung, inhaltliche Ausgestaltung und rechtsstaatliche Anforderungen-
    Frisch ZStW 102 [1990]
  • Besitz als Straftat
    Schröder ZIS [2007]
  • Befinden sich die kriminalrechtlichen Maßregeln in der Krise?
    Kaiser [1990]
  • 2008년 연간보고서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박미랑 저스티스 (127) : 346 ~ 373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