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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대향범에 대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 문제

최정일(Choi, Jung-Il)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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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최정일(Choi, Jung-Il)
- 제어번호 100653198
- 학술지명 刑事法硏究
- 권호사항 Vol. 26 No. 3 [ 2014 ]
- 발행처 한국형사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cla.net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5-60 ( 26쪽)
- 언어 -
- 출판년도 2014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교보문고
- 주제어 collaborationbehavior Illegality instigationandassistance necessarycomplicity punishment 불가벌적대향범 쌍방적대향범 죄형법정주의 총칙상의공범 최소협력의원칙 필요적 공범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8,325)

인용/피인용

불가벌적 대향범에 대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 문 ...

' 불가벌적 대향범에 대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 문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법학 collaborationbehavior illegality instigationandassistance necessarycomplicity punishment 불가벌적대향범 쌍방적대향범 죄형법정주의 총칙상의공범 최소협력의원칙 필요적 공범
8,311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0	0.0%
주제어	collaborationbehavior	1	0	0.0%
	illegality	35	0	0.0%
	instigationandassistance	1	0	0.0%
	necessarycomplicity	1	0	0.0%
	punishment	94	0	0.0%
	불가벌적대향범	1	0	0.0%
	쌍방적대향범	1	0	0.0%
	죄형법정주의	164	0	0.0%
	총칙상의공범	1	0	0.0%
	최소협력의원칙	2	0	0.0%
	필요적 공범	17	0	0.0%
계		8,337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