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판례에 나타난 공동정범의 정범성 판단기준

이원경(Lee, Won-Kyung)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판례에 나타난 공동정범의 정범성 판단기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jointprincipaloffender
  • ajointprincipaloffenderthroughconspiracy
  • essentialcontribution
  • funktionelletatherrschaft
  • participationoftheactualpractice
  • thescopeofexistenceforjointprincipaloffenders
  • thesubstanceofjointprincipals
  • 공동정범
  • 공동정범의성립범위
  • 공동정범의정범성
  • 공모공동정범
  • 기능적 행위지배
  • 본질적 기여
  • 실행행위의분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98 0

0.0%

' 판례에 나타난 공동정범의 정범성 판단기준' 의 참고문헌

  • 형사법과 형사정책의 현대적과제
    김종원 [2007]
  • 형법총론
    김일수 박영사 [2006]
  • 형법총론
    박상기 박영사 [2007]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 [2009]
  • 형법총론
    정영일 박영사 [2010]
  •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2013]
  • 형법총론
    신동운 법문사 [2013]
  • 형법총론
    정성근 삼지원 [2009]
  •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3]
  • 형법총론
    이형국 법문사 [2007]
  • 형법총론
    이정부 동방원서 [2003]
  • 형법총론
    조준현 법원사 [2004]
  • 형법총론
    안동준 학현사 [1998]
  • 형법 제30조 ｢공동｣의 의미와 공동정범의 본질
    손지영 법학논총 24 : 47 ~ 73 [2010]
  • 판례중심 형법총·각론
    하태훈 법원사 [2006]
  • 판례에 나타난 공모공동정범의 형상(形象)과 문제점
    김성규 성균관법학 24 (2) : 277 ~ 299 [2012]
  • 이른바 공모공동정범 - 조직범죄의 척결에 유효한 수단인가?
    소이치로 시마다 청주법학 32 (1) [2010]
  • 소위 공모공동정범과 독일형법에서의 공동정범
    이정원 형사법연구 5 (1992) [1993]
  • 본질적 기여를 고려한 공모공동정범
    정도희 형사법연구 23 (2) : 127 ~ 150 [2011]
  •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공동정범의 정범성
    이원경 형사법연구 22 (2) : 59 ~ 86 [2010]
  •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공동정범
    최호진 법학논고 (32) : 631 ~ 655 [2010]
  • 기능적 범행지배의 의미
    하태훈 형사판례연구 12 [2004]
  • 공모공동정범이론을 둘러싼 논쟁들의 현주소
    정지훈 법학연구 15 (2) : 205 ~ 229 [2012]
  • 공모공동정범의 인정범위: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 235 판결(공보불게재)
    박이규 사법 (창간) [2007]
  • 공모공동정범의 이론
    깁종수 법전출판사 [1986]
  •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이원경 이화여자대학교 [2009]
  • 공모공동정범론에 관련하여
    김종원 고시계 [1988]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한정환 형사법연구 21 (1) : 279 ~ 302 [2009]
  • 銀行がした融資に係る頭取らの特別背任行為につき,当該融資の申込みをしたにとどまらず,その実現に積極的に加担した融資先会社の実質的経営者に,特別背任罪の共同正犯の成立が認められた事例[平成20.5.19第一小法廷決定]
    靑柳勤 法曹時報 63 (11) [2011]
  • 犯罪実行行爲論
    西原春夫 成文堂 [1998]
  • 時の判例“廃棄物の処理を委託した者が未必の故意による不法投棄罪の共謀共同正犯の責任を負うとされた事例-- 最三小決平成19.11.14
    松田俊哉 ジュリスト (1356) [2008]
  • 憂慮すべき最近の共謀共同正犯実務--最高裁平成17.11.29第一小法廷判決を中心に
    西原春夫 刑事法ジャーナル 3 [2006]
  • 情況証拠の積み重ねによる共謀共同正犯における黙示の意思連絡に関する共謀の認定について
    伊藤博路 信州大学法学論集 [2006]
  • 刑法総論Ⅱ
    山中敬一 成文堂 [1999]
  • 刑法判例百選總論Ⅰ
    藤木英雄 別冊ジュリスト [1984]
  • 刑法の爭点
    照沼亮介 ジュリスト增刊 [2007]
  • 刑事判例研究(447) “交通事故による休業損害補償金詐欺未遂の事案において、詐欺未遂の実行行為者から依頼を受けて、その情を知りながら内容虚偽の休業損害証明書等を作成交付した勤務先経営者の罪責につき、共謀共同正犯を認定した原判決を破棄し、幇助犯が成立するに過ぎないとした事例(認定罪名詐欺未遂) [東京高等裁判所平成25. 2. 20 判決]
    福原道雄 警察学論集 66 (10) [2013]
  • 共謀共同正犯の理論と実務
    靑木孝之 琉大法学 (78) [2007]
  • 共謀共同正犯に関する試論(1)~(4)-日中両国の共犯理論に即して-
    華英達 北大法学論集 46 (3~6) : ~ [1995]
  • 共謀共同正犯と共犯理論
    下村康正 学陽書房 [1980]
  • 共同正犯論과 現代的 課題
    박상기 형사법연구 21 (4) : 47 ~ 66 [2009]
  • 共同正犯における機能的行爲支配の槪念
    藤吉和史 中京学院大学法学論集 [2004]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정범성
    천진호 형사판례연구 [2001]
  • Täterschaft und Tatherrschaft
    Roxin Claus [2000]
  • Strafrecht Allgemeiner
    Wessels Johnnes C. F. Müller [2001]
  • Leipziger Kommentar(LK)
    Roxin Claus Walter de Gruyter [1993]
  • Lehrbuch 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Jescheck Hans-Heinrich Duncker & Humblot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