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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의 예시적 입법형식

하태훈(Ha, Tae Hoon)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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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하태훈(Ha, Tae Hoon)
- 제어번호 100653186
- 학술지명 刑事法硏究
- 권호사항 Vol. 26 No. 2 [ 2014 ]
- 발행처 한국형사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cla.net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63-284 ( 22쪽)
- 언어 -
- 출판년도 2014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교보문고
- 주제어 definiteness illustrativetypeofLegislation. Legalityprinciple protestmarch trafficobstruction 도로행진시위 명확성의 원칙 예시적입법형식 일반교통방해죄 죄형법정주의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8,292)

인용/피인용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의 예 ...

'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의 예시적 입법형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법학 definiteness illustrativetypeoflegislation. legalityprinciple protestmarch trafficobstruction 도로행진시위 명확성의 원칙 예시적입법형식 일반교통방해죄 죄형법정주의
8,277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0	0.0%
주제어	definiteness	39	0	0.0%
	illustrativetypeoflegislation ...	1	0	0.0%
	legalityprinciple	2	0	0.0%
	protestmarch	1	0	0.0%
	trafficobstruction	1	0	0.0%
	도로행진시위	1	0	0.0%
	명확성의 원칙	70	0	0.0%
	예시적입법형식	2	0	0.0%
	일반교통방해죄	3	0	0.0%
	죄형법정주의	164	0	0.0%
계		8,303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