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고압송전선의 설치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권리 - 판례를 중심으로 -

논문상세정보
' 일반논문 : 고압송전선의 설치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권리 - 판례를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mount of unjust enrichment to be returned
  • claimforwithdrawalofpowercables
  • highvoltageoverheadpowerlines
  • power cables
  • right of landowner
  • unjust enrichment arising from infringement
  • 고압송전선
  •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 송전선의 철거청구
  • 침해부당이득
  • 토지소유자의 권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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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고압송전선의 설치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권리 - 판례를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판례의 권리남용에 관한 소고
    박영우 법학연구 10 (1) [1999]
  • 토지의 경계침범과 권리남용에 관한 법적 고찰
    이은영 외법논집 36 (3) : 44 ~ 67 [2012]
  •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ㆍ소유한 경우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김성욱 민사판례연구 25 [2003]
  • 채권총론, 제2판
    송덕수 박영사 [2015]
  • 채권총론, 신정판
    곽윤직 박영사 [1995]
  • 채권총론 제4판
    이은영 박영사 [2009]
  • 채권각론(제5판)
    이은영 박영사 [2005]
  • 채권각론(신정수정판)
    곽윤직 박영사 [2000]
  • 채권각론
    김증한 박영사 [1989]
  • 채권각론
    김상용 화산미디어 [2009]
  • 채권각론
    윤철홍 법원사 [2001]
  • 채권각론
    송덕수 박영사 [2014]
  • 채권각론
    오시영 학현사 [2010]
  •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범위
    김재형 법조 (561) [2003]
  • 신민법강의, 제8판
    송덕수 박영사 [2013]
  •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
    최금숙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87]
  • 밀양 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일간지 보도 분석: 환경정의 관점에서
    이화연 경제와 사회 (98) : 40 ~ 76 [2013]
  • 민법총칙, 신정판
    곽윤직 박영사 [1997]
  • 민법총칙 제3판
    송덕수 박영사 [2015]
  • 민법주해[ⅩⅦ]
    양창수 [2005]
  • 로스쿨민법총칙
    김민중 청림출판 [2006]
  • 로스쿨물권법
    이병준 청림출판 [2006]
  •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55호
    이주원 법원도서관 [2005]
  •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25호
    김기동 법원도서관 [1996]
  • 권리남용의 금지
    권오승 고시연구 16 (6) [1989]
  • 권리남용에 관한 판례의 동향
    윤용섭 민사판례연구 10 [1991]
  • 권리남용금지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상)
    허성욱 법조 54 (12) : 208 ~ 233 [2005]
  • 권리남용 성립요건의 판단방법과 기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
    이동형 법조 58 (11) : 384 ~ 421 [2009]
  • 權利濫用禁止와 權利者의 主觀的 要件
    박찬주 인권과 정의 (386) : 6 ~ 25 [2008]
  • 「부동산소송」, 실무자료 제4집
    박진영 의정부지원 [2010]
  •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김상중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