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와 상소의 효력 범위

석현수(Hyunsoo Seok)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와 상소의 효력 범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2007다22859 판결
  • death of a party
  • declaration2007da22859
  • interruptionofproceeding
  • succession of civil proceeding
  • the effective scope of the appeal
  • 당사자의 사망
  • 상소의 효력
  • 소송수계
  • 소송절차의 중단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28 0

0.0%

'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와 상소의 효력 범위' 의 참고문헌

  • 일부 상속인만을 소송수계인으로 잘못 표시한 판결에대한 상소의 효력범위-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
    민경도 법조 63 (5) : 172 ~ 209 [2014]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9]
  • 소송행위의 추완과 변호사의 책임
    정선주 인권과 정의 (260) [1998]
  • 소송수계신청과 특별수권
    최춘근 민사재판의 제문제 7 [1991]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강봉수 민사재판의 제문제 8 [1994]
  • 상소제기의 특별수권과 소송대리권의 소멸시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
    오상현 법조 63 (5) : 210 ~ 251 [2014]
  • 사망한 채무자 명의의 가압류결정과 시효중단
    박영식 서울대학교 법학 18 (1) [1978]
  •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상소의 효력 범위 등
    김미리 대법원판례해설 (85) [2011]
  •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Ⅰ
    법원행정처 [2005]
  •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당사자 변경에 관한 연구,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 심당 송상현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호문혁 [2002]
  •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항
    이완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5 [1998]
  • 민사소송법
    김홍엽 박영사
  • 민사소송법
    강현중 박영사 [2002]
  • 민사소송법
    송상현 박영사 [2011]
  • 민사소송법
    정동윤 법문사 [2010]
  • 민사소송법
    김홍규 삼영사 [2005]
  • 민사소송법
    호문혁 법문사 [2010]
  •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유병현 민사소송 12 (1) : 33 ~ 58 [2008]
  •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것을 간과하고 한 판결의 효력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판결 -
    조관행 고시계 40 (12) [1995]
  •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전병서 홍문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