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 절차 없이 공사에 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정기상(Jung, Kisang)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 절차 없이 공사에 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ompensation
  • compensationforagriculturalloss
  • koreanexpropriationandcompensationact
  • liabilityfordamages
  • public works
  • 공익사업
  • 사전보상
  • 손해배상
  • 영농손실보상
  • 토지보상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760 0

0.0%

' 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 절차 없이 공사에 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의 참고문헌

  • 행정법원론(상)제16판
    홍정선 박영사 [2008]
  • 행정법신론 제10판
    류지태 신영사 [2006]
  • 행정법Ⅰ 제14판
    김남진 법문사 [2010]
  • 한국민법론 물권편 신정 2판
    이영준 박영사 [2004]
  • 토지수용과 기본권침해
    류하백 부연사 [2005]
  • 채권총론(제6판)
    곽윤직 박영사 [2006]
  • 채권총론(제2판)
    김주수 삼영사 [1996]
  • 채권총론 제4판
    이은영 박영사 [2009]
  •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지상권의 효력
    윤진수 법률신문 [2010]
  • 저당권침해 및 저당권 불성립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정만조 대법원판례해설 1 (1) [1979]
  • 일반행정법론(상)제4전정판
    김도창 청운사 [1992]
  • 영농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이헌석 토지공법연구 44 : 67 ~ 86 [2009]
  • 실농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경규 부동산학연구 6 (2) [2000]
  • 실농보상의 문제점과 대책
    임호정 감정평가 (32) [1998]
  • 신토지수용과 보상법론 제2판
    이선영 도서출판 리북스 [2008]
  • 신수용보상법론 제6판
    류해웅 부연사 [2012]
  •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
    송희성 사법행정 41 (11) [2000]
  • 수용유사적 침해법리의 수용문제
    박평준 고시연구 (313) [2000]
  • 수용유사적 그리고 수용적 침해제도
    정하중 고시연구 (240) [1994]
  • 손실보상제도의 몇 가지 쟁점
    박균성 법제처 [2006]
  • 박사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영농보상을 중심으로
    문형철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9]
  • 생활보상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최승원 공법연구 26 (3) [1998]
  • 사전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여 영농을 방해한 경우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공도일 대법원판례해설 (97) [2013]
  • 민법학강의 제7판
    김형배 신조사 [2008]
  • 민법주해[ⅩⅧ]
    곽윤직 박영사 [2005]
  • 민법주해 Ⅶ
    곽윤직 박영사 [2006]
  • 물상대위에 있어서의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에 관하여
    이승한 민사판례연구 22 [2000]
  • 물권법 신정수정판
    곽윤직 박영사 [1999]
  • 독일에서의 수용유사침해법리와 그것의 한국법제에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고찰
    최정일 행정법연구 (34) : 137 ~ 198 [2012]
  • 담보권 침해와 손해배상
    지원림 민사법학 (18) [2000]
  • 근저당권 공동 담보물 중 일부를 멸실․훼손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문정일 대법원판례해설 (79) [200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그 손실보상에 있어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연구
    정기상 법학논총 29 (4) : 579 ~ 599 [2012]
  • 物上代位權 行使 전에 支給이 이루어진 경우 物上代位權者의 不當利得返還請求權 成立 與否
    조원경 민사판례연구 (33) : 411 ~ 454 [2011]
  • 新版 註釋民法(9)
    柚木馨 代表執筆 有斐閣 [1998]
  •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權의 認定範圍 - 독일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재형 저스티스 (85) : 101 ~ 121 [2005]
  • 國家補償法
    秋山義昭 ぎょうせい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