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이전오(Lee, Jeon Oh)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onduittheory
  • developmenttrust
  • dispositiontrust
  • entitytheory
  • landtrust
  • real estate in trust
  • security trust
  • trust
  • trust estate
  • value-added tax
  • 개발신탁
  • 담보신탁
  • 도관이론
  • 부가가치세
  • 신탁
  • 신탁부동산
  • 신탁재산
  • 실체이론
  • 처분신탁
  • 토지신탁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0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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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판례연구 제17집 (하)
    백승재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 투자신탁소득의 성격 분류 및 이중과세 문제에 관한 고찰
    한만수 인권과 정의 (362) : 177 ~ 199 [2006]
  • 주식회사와 신탁에 관한 비교 고찰* －재산분리 기능을 중심으로－
    노혁준 증권법연구 14 (2) : 627 ~ 658 [2013]
  • 조세판례백선
    김용대 박영사 [2005]
  • 조세법총론 I
  • 조세법
    임승순 박영사 [2012]
  •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백승재 2004. 1. 19.자 법률신문 [2004]
  • 신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연구
    손영철 법학논총 20 (2) : 223 ~ 255 [2008]
  • 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연구
    홍용식 회과학논집 12 (2) [1999]
  • 신탁소득 과세상 도관이론 적용의 문제점-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을 중심으로-
    손영철 법학논총 26 (3) : 207 ~ 249 [2014]
  • 신탁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측면을 중심으로-
    이전오 성균관법학 25 (4) : 519 ~ 546 [2013]
  • 신탁부동산의 양도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이재호 홍익법학 13 (1) : 797 ~ 830 [2012]
  •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한원식 조세연구 11 (3) : 452 ~ 495 [2011]
  • 신탁법총람
    이상섭 법률서원 [2008]
  • 신탁법의 쟁점(제1권)
    오창석 소화 [2015]
  • 신탁법의 쟁점 (제1권)
    정순섭 소화 [2015]
  • 신탁법의 쟁점 (제1권)
    이중기 소화 [2015]
  •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과세상 논점
    이중교 법조 58 (12) : 318 ~ 359 [2009]
  • 신탁법상 위탁자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병일 조세연구 11 (3) : 281 ~ 329 [2011]
  •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관한 연구
    김병일 세무와회계저널 13 (1) : 357 ~ 386 [2012]
  •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한 연구
    성희활 비교사법 20 (3) : 637 ~ 674 [2013]
  • 신탁법 해설
    이재욱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김재진 [1998]
  • 신탁과 세법
    김동수 BFL (17) [2006]
  • 세법강의
    이창희 박영사 [2013]
  • 세법 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관한 검토
    이준봉 성균관법학 23 (2) : 415 ~ 453 [2011]
  • 상법총칙ㆍ상행위법
    이철송 박영사 [2015]
  •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조철호 재판자료 108 [2005]
  •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
    고일광 사법 1 (9) : 59 ~ 117 [2009]
  • 부동산신탁 ABC
    선명법무법인 선명비아이 [2012]
  • 부동산개발 신탁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실질과세원칙을 중심으로-
    이정민 한국부동산학회 학술발표논문 [1999]
  • 법인대용화 가능성을 가진 기업형태로서의 미국 사업신탁제도에 관한 小考
    문기석 법학논총 33 (2) : 71 ~ 90 [2013]
  •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노형권 삼일회계법인 [1995]
  • 개정신탁법 시행에 따른 신탁과세구조의 개선방안
    김종해 세무와회계저널 13 (3) : 421 ~ 448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