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규제 입법에 대한 평가

배병호(Bae, Byung Ho)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규제 입법에 대한 평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rticle 12-2 of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 failureofregulatorylegislation
  • koreansupersupermarketregulationonbusinesshourrestraintanddutyshutdown
  • prospective evaluation of legislation impact
  • the selective right of consumer
  • 규제 입법의 실패
  •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
  • 사전적 입법평가
  • 소비자 선택권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10 0

0.0%

'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규제 입법에 대한 평가' 의 참고문헌

  • 헌법상 경제질서와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
    이원우 행정법학 (4) [2013]
  • 행정법과 규제정책
    김유환 법문사 [2012]
  • 지역경제학
    정홍열 시그마프레스 [2011]
  • 자치입법에서의 입법갈등 문제와 개선방안- 조례 제·개정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치입법갈등을 중심으로 -
    고인석 제도와 경제 8 (1) : 127 ~ 163 [2014]
  • 입법학연구
    홍완식 피엔씨미디어 [2014]
  • 입법학 입문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입법평가의 적용
    Hensel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입법총론
    박수철 한울아카데미 [2012]
  • 입법의 영향
    Jonathan Verschuuren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김기표 경희대학교 [2011]
  • 입법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고인석 동국대학교 [2010]
  •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업태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천수 법학연구 17 (2) : 245 ~ 278 [2014]
  • 서울시 소상ㆍ공인 지원정책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개선방향
    강희은 법제 (657) [2012]
  • 사회적 이슈의 표현방식은 소비자의 암묵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가? -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주제에 관해 -
    김구성 소비자학연구 24 (2) : 285 ~ 301 [2013]
  •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진욱 [2013]
  • 대형마트와 SSM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최봉석 행정법연구 (36) : 293 ~ 318 [2013]
  •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제한 규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이슈와 논점
    박충렬 [2012]
  •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의 문제점과 제도적․정책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최우용 공법학연구 13 (3) : 217 ~ 248 [2012]
  • 대형마트에 관한 법적 규제
    김은솔 규제와 법정책 (2) [2014]
  • 대형마트 영업규제조례에 관한 고찰
    장교식 법학연구 (48) : 49 ~ 73 [2012]
  •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소비자후생, 소비자정책동향
    허민영 [2013]
  •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영업일시(營業日時)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백옥선 행정법연구 (36) : 319 ~ 349 [2013]
  •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신석훈 [2009]
  •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이른바 경제민주화입법에 대한 소고-
    손영화 법학연구 17 (1) : 295 ~ 338 [2014]
  • 규제행정의 규범적·실증적 목적으로서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효율성-SSM 규제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허성욱 법경제학연구 12 (1) : 67 ~ 90 [2015]
  • WTO 유통업개방의 반성과 대안
    왕상한 법문사 [2007]
  • SSM의 규제에 대한 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김중수 법학논총 38 (3) : 201 ~ 228 [2014]
  • SSM 영업규제조례를 둘러싼 자치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김희곤 토지공법연구 60 : 249 ~ 284 [2013]
  • SSM 규제의 법적 쟁점과 공존상생 방안에 관한 연구
    나달숙 법학논총 36 (2) : 829 ~ 854 [2012]
  • SSM 규제와 공존상생
    김광수 국가법연구 9 (1) [2013]
  • Legisprudence
    Luc J. Wintgens Ashgate [2012]
  • Gesetzgebungslehre
    Peter Noll Hamburg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