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새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판적 검토

최경진(Kyoungjin Choi)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새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reditinformationact
  • damagesfornon-pecuniaryloss
  • informationcommunicationsnetworkact
  • statutory damages
  • 개인정보
  • 법정 손해배상
  • 신용정보법
  • 위자료
  • 정보통신망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846 0

0.0%

' 새로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의 참고문헌

  • 해킹(hacking)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
    권영준 저스티스 (132) : 34 ~ 72 [2012]
  •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과 지적재산권 침해시 손해배상제도
    최경진 법경제학연구 4 (2) : 247 ~ 270 [2007]
  • 한미 FTA의 이행에 따른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이종구 산업재산권 (23) : 617 ~ 648 [2007]
  • 한미 FTA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와 노동제도 변화
    조준모 (주)중앙경제 [2008]
  • 한ㆍ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 한ㆍ미 FTA 상세설명자료
  • 저작권침해와 법정손해배상제도
    박성수 저작권 20 (2) [2007]
  •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미국의 저작권 판례를 중심으로
    이지윤 저작권 20 (4) [2007]
  •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미국의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손정달 법학연구 9 (1) [2006]
  • 저작권법
    오승종 박영사 [2012]
  • 저작권법
    이해완 박영사 [2012]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9]
  • 상표위조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검토
    김원오 산업재산권 (24) : 1 ~ 30 [2007]
  •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
    박동진 법학연구 21 (3) : 163 ~ 191 [2011]
  •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민법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최경진 중앙법학 13 (3) : 203 ~ 240 [2011]
  • 민사소송법
    전병서 홍문사 [2015]
  • 민법총칙
    송덕수 박영사 [2013]
  • 민법총칙
    고상룡 법문사 [1999]
  •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 이규호
    이규호 정보법학 11 (1) : 87 ~ 144 [2007]
  • 미국 배액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김태선 민사법학 66 : 239 ~ 275 [2014]
  •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법정손해 배상제도에 대한 소고
    이성우 경성법학 17 (1) [2008]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 55 (4) : 365 ~ 420 [2014]
  •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고형석 저스티스 145 : 52 ~ 84 [2014]
  •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정상조 법조 58 (3) : 5 ~ 73 [2009]
  • 개인정보유출사건판결에관한연구
    곽영임 전자상거래학회지 15 (2) [2014]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와 손해배상책임 — 개인정보 누출을 중심으로 —
    이원우 행정법연구 (30) : 237 ~ 275 [2011]
  • 著作權法上 法定損害賠償制度의 導入에 대한 小考
    정충원 지식재산연구 5 (2) : 131 ~ 155 [2010]
  • 著作權法上 法定損害賠償制度의 導入과 問題點
    김용섭 성균관법학 20 (3) : 559 ~ 581 [2008]
  • 知財紛爭の經濟分析
    NERA 中央經濟社 [2007]
  • 個人情報의 意義와 歸屬關係- 民事法的인 觀點에서 -
    임건면 중앙법학 7 (4) : 229 ~ 250 [2005]
  • 不法行爲에 있어서의 消滅時效
    이기용 비교사법 12 (4) : 223 ~ 261 [2005]
  • Torts
    S.Emanuel Foundation Press [1984]
  • The Right to a Jury in Copyright Cases
    William Patry J. Copyright Soc'y 29 : 139 ~ [1981]
  • The Rationale of punitive damages
    Freifield ohio St.L.J 1 : 5 ~ [1935]
  • The Need For Speed: The Path To Statutory Damages In Copyright
    Steven A. Gibson Nov Nev.Law 14 : 16 ~ [2006]
  •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on the General Revision of the U.S. Copyright Law
    [1961]
  • RIAA의 소송과 법정손해배상제도
    김인철 저작권문화 (182) [2009]
  • Oh. Consumer L
  • Nimmer On Copyright Vol.4
    LexisNexis [2006]
  • Neighboring Property Owners Melville B. Nimmer &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 Black's Law Dictionary
    [1979]
  • 36 Mass.Prac., Consumer Law
  • 3 Legal Malpractice
  • 2014년의 신용정보 유출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정안의 검토-사전적 입법평가의 방법으로서의 교차점 분석의 시도-
    김주영 법학논총 21 (1) : 89 ~ 129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