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목적구속원칙과 목적 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일환(IL HWAN KIM)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목적구속원칙과 목적 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personal information
  • principle of purpose specification and limitation
  •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
  • purpose for investigating a crime
  •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 목적구속원칙
  • 수사목적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708 0

0.0%

' 목적구속원칙과 목적 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임동규 法文社 [2011]
  • 형사사법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관리·이용 및 보호의 문제- 형사사법관련 개별정보법의 법률정합성을 중심으로 -
    이경열 피해자학연구 23 (1) : 211 ~ 239 [2015]
  • 행정정보의 공공이용으로부터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헌법상 고찰
    김일환 공법연구 32 (4) : 113 ~ 136 [2004]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정책과제
    김민호 토지공법연구 43 (1) : 563 ~ 592 [2009]
  •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제의 개인정보보호 정합성 연구
    이민영 법제연구 (38) : 173 ~ 206 [2010]
  • 포털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자료 제공 시 자체적 심사의무에 대한 비판적 연구
    임규철 일감법학 (27) : 491 ~ 517 [2014]
  • 정보인권포럼 자료집
  • 우리나라와 독일의 내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조성용 법조 63 (5) : 132 ~ 171 [2014]
  • 수사와 내사의 구별 필요성에 관한 검토
    성윤환 중앙법학 15 (1) : 121 ~ 158 [2013]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영장주의 적용
    유주성 형사정책연구 24 (3) : 85 ~ 110 [2013]
  • 내사에 관한 연구
    강석구 [2011]
  • 경찰에 의한 은밀한 정보수집조치의법적 성질
    손재영 중앙법학 11 (1) : 457 ~ 486 [2009]
  • 경찰법
    손재영 박영사 [2014]
  •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이성용 경찰법연구 10 (1) : 125 ~ 150 [2012]
  •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구속원칙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연구
    김일환 미국헌법연구 25 (3) : 109 ~ 134 [2014]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情報化社會의 새로운 搜査기법과 개인의 情報保護
    안경옥 비교형사법연구 5 (1) : 13 ~ 334 [2003]
  • 個人關聯情報에 대한 警察作用-獨逸 州警察法에서의 規律-
    金聖泰 韓國警察法硏究 (創刊)
  • Von der Amtshilfe zur Informationshilfe
    Spiros Simitis NJW [1986]
  • Heimliche Strafverfolgung und Schutz der Privatheit
    Pierre Hauck Mohr Siebeck [2014]
  • Handbuch Datenschutzrecht
    Alexander Roßnagel C. H. Beck [2003]
  • Handbuch Datenschutz im Unternehmen
    Tim Wybitul Verlag Recht und Wirtschaft [2011]
  • Einführung in das Datenschutzrecht
    Marie-Theres Tinnefeld Oldenbourg Verlag [2012]
  • Datenschutz in der Kommunalverwaltung
    Martin Zilkens ERICH SCHMIDT VERLAG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