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의 직접침해의 전제 여부

정차호(Chaho JUNG)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의 직접침해의 전제 여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dependencedoctrine
  • direct infringement
  • independencedoctrine
  • indirect infringement
  • patent
  • 간접침해
  • 독립설
  • 종속설
  • 직접침해
  • 특허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329 2

0.0%

'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의 직접침해의 전제 여부'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제6판
    진계호 대왕사 [2000]
  • 형법총론(제7판)
    이재상 박영사 [2011]
  • 형법총론(제10판)
    배종대 홍문사 [2011]
  • 특허판례백선
    中山信弘 전영사 [2014]
  • 특허침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고찰
    김수철 지식재산연구 7 (1) : 1 ~ 28 [2012]
  • 특허법주해 II
    곽민섭 박영사 [2010]
  •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 특허법 제127조의 해석기준 및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강명수 한양대학교 [2014]
  • 특허법(제4판)
    조영선 박영사 [2013]
  • 특허권의 간접침해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곽민섭 한양대학교 [2011]
  • 박사
    특허권 간접침해행위와 특허권침해죄의 성부
    이기영 충남대학교 [2006]
  • 특허권 간접침해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선영 법학논고 (45) : 561 ~ 584 [2014]
  • 중국에서의 특허권 간접침해 이론에 대한 고찰
    김수진 이기성 창작과 권리 (75) [2014]
  • 저작권 국제소진: 미국 연방대법원 교과서 병행수입 판결
    황의산 국제통상연구 18 (2) : 87 ~ 114 [2013]
  • 재제조의 특허권 침해 여부: 수리 대 재생산
    정차호 홍익법학 15 (1) : 835 ~ 860 [2014]
  • 이지특허법, 제11판
    임병웅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의 법률문제
    조영선 법조 57 (10) : 208 ~ 254 [2008]
  • 로스쿨 채권법(불법행위편)
    정진명 청림출판 [2007]
  • 대법원 판례해설, 82호
    한동수 법원도서관 [2009]
  • 공범의 처벌근거에 관한 연구
    선종수 동아대학교 [2006]
  • 공범과 정범의 구별
    이상돈 고시계 49 (2) [2004]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과 불법행위자간의 구상관계
    김상찬 국제법무 1 (1) [2009]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김대규 기업법연구 11 : 283 ~ 301 [2002]
  • 간접침해의 요건
    진효근 판례연구 13 [2000]
  • Why does the Apple v Samsung patent war not occur in China
    Qu Guifang E.I.P.R 36 (6) : 358 ~ 362 [2014]
  • WIPO Secretariat for the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Patent Rights: Private and/or Non-commercial Use
    [2013]
  • The Application of Domestic Patent Law to Exported Software: 35 U.S.C. § 271(f)
    Fisch U. Pa. J. Int'l Econ. L 25 : 557 ~ [2004]
  • Terrell on the Law of Patents 17th ed.
    Miller Sweet & Maxwell [2011]
  • Report Q205 in AIPPI Survey
    Danish Group
  • Recycling Efforts and Patent Rights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izuki Sally Hashiguchi Colum. J. Envtl. L 33 : 169 ~ [2008]
  • Quanta v. LG 판결을 반영하는 특허 라이센싱 전략 : 특허권소진이론의 적용범위와 조건부계약에 의한 배제 가능성
    황성필 지식재산연구 4 (1) [2009]
  • Proposed Amendment to 35 U.S.C. 271, Nov. 8, 2013
  • Patent Exhaustion: the UK perspective
  • Expanding the Customer Suit Exception in Patent Law
    Brian J. Love B.U. L. Rev 93 : 1605 ~ [2013]
  • Cross-border infringement in high-tech patent cases
    David Barron E.I.P.R 31 (1) [2009]
  • An Economic Analysis of User and Seller Liability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Roger Blair U. Cin. L. Rev 68 (1)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