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기소단계에서의 국민참여

오정용(Oh, Jung-Yong)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기소단계에서의 국민참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itizenprosecutorialcommittee
  • grandjury
  • peoplesparticipationincriminaljustice
  • prosecution control
  • prosecution review committee
  • 검찰시민위원회
  • 검찰심사회
  • 국민의 사법참여
  • 기소권 통제
  • 대배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52 0

0.0%

' 기소단계에서의 국민참여'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신양균 화산미디어 [2009]
  • 재판 전 형사절차에 있어서 국민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중심으로 -
    표성수 저스티스 (113) : 178 ~ 210 [2009]
  • 재정신청제도의 전망과 과제
    조기영 형사법의 신동향 (14) [2006]
  •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통해 본 또 하나의 시민의 사법참여
    오정용 형사법연구 23 (3) : 337 ~ 368 [2011]
  • 영미법해설: 형사소송
    김용진 박영사 [2009]
  • 영미법 강의
    김태운 신영사 [2004]
  • 영미법
    이상윤 박영사 [2005]
  • 영국에서의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
    김대성 형사정책연구 18 (4) : 109 ~ 134 [2007]
  • 시민참여형 공소권통제제도의 모색
    정한중 법학연구 12 (1) : 218 ~ 246 [2009]
  • 수사절차상 국민참여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옥선기 형사법의 신동향 (14) [2008]
  • 사법개혁의 방향
    김진환 저스티스 (118) [2010]
  •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안경환 집문당 [2005]
  • 모델론적 접근법에 의한 수사·기소권 체계의 개편방안 모색
    이동희 경찰법연구 10 (2) : 227 ~ 258 [2012]
  • 메소포타미아법과 그리스법의 신판(神判) - 함무라비 법과 고르틴 법을 중심으로 -
    이종근 법학연구 (57) : 183 ~ 206 [2015]
  • 대배심제도에 관한 연구
    백승민 법학연구 17 (3) : 81 ~ 105 [2007]
  • 다시 개정되어야 할 재정신청제도
    김태명 형사정책연구 21 (2) : 83 ~ 133 [2010]
  • 기소절차에 대한 시민참여제도로서 기소심사회 도입방안 －일본 검찰심사회와의 비교 ․ 검토를 중심으로－
    김재봉 법학논총 29 (4) : 149 ~ 174 [2012]
  • 국민의 사법참여
    한인섭 경인문화사 [2010]
  • 국민의 바람직한 형사사법 절차에의 참여 방안 관련 검찰시민위원회 제도 연구
    송광섭 [2013]
  •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현황과 과제
    오정용 법학연구 (55) : 243 ~ 268 [2014]
  • 검찰시민위원회 및 기고심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참고하여
    김태명 형사정책연구 21 (4) : 149 ~ 192 [2010]
  •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최근의 개혁 ―
    문준영 민주법학 (29) : 173 ~ 208 [2005]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개선방안
    심재무 비교형사법연구 5 (1) : 12 ~ 308 [2003]
  •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 기소대배심제(Grand Jury)의 수정적 도입에 관한 연구
    이성기 강원법학 38 : 463 ~ 494 [2013]
  • 개정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제도
    박기석 비교형사법연구 9 (2) : 197 ~ 230 [2007]
  •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의 효율적 운용방향
    박미숙 형사정책연구 18 (3) : 705 ~ 740 [2007]
  • 檢察審査会法制定の経緯ーGHQにおける議論を中心に-
    出口雄一 法律のひろば 62 (6) [2009]
  • 檢察審査会制度の今後
    三井誠 現代刑事法 7 (1) [2005]
  • 検察審査会、新たな市民の司法パワー
    桐山桂一 世界 (806) [2010]
  • 戰後改革 4 司法改革
    小田中聰樹 東京大学出版会 [1975]
  • 大陪審制度採用の提案-裁判官, 檢察官の組織をいじって小陪審を採るのなら, 大陪審制度も採ったほうがいい-
    篠倉満 態本法学 (83) [1995]
  • 刑事訴訟法講義
    池田 修 東京大学出版会 [2006]
  • 刑事訴訟法
    寺崎嘉博 成文堂 [2007]
  • 刑事手続法
    三井誠 有斐閣 [2003]
  • 刑事司法における検察審査会の役割
    岡部泰昌 法律時報 50 (9) [1978]
  • もう一つの国民の刑事司法参加
    渡辺高 立法と調査 (29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