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행정처분의 무효와 형사처벌

한상규(Han, Sang-kyou)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행정처분의 무효와 형사처벌'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dministrative penal code
  • identityofcriminallaw
  • invalidationofadministrativemeasure
  • the function of criminal law
  • unity of the legal order
  • 법질서의 통일성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
  • 행정형법
  • 형법의 기능
  • 형법의 독자성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1 0

0.0%

' 행정처분의 무효와 형사처벌' 의 참고문헌

  • 환경형법의 행정종속성과 하자있는 행정행위
    김종덕 성균관법학 14 (1) [2002]
  •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보호법익과 행정종속성에 대한 고찰
    장한철 환경법연구 26 (1) : 231 ~ 248 [2004]
  • 형사입법에서 법익개념의 체계비판적 기능
    이진국 동아법학 (37) [2005]
  • 형사법의 독자성과 민사법과의 법질서 통일성 관점에서 바라 본 학제 간 고찰
    박광현 서울법학 20 (1) : 257 ~ 309 [2012]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의 기능변화와 한계에 대한 성찰
    이덕인 형사법연구 24 (3) : 35 ~ 62 [2012]
  • 형법상 불법판단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종속성
    류전철 법학논총 33 (1) : 125 ~ 147 [2013]
  • 형벌법규의 경합과 그 적용-형법과 행정형법 경합을 중심으로-
    박기석 형사판례연구 8 [2008]
  • 현대위험사회에서의 형법상 귀속구조의 변화
    김학태 비교형사법연구 3 (1) [2001]
  • 현대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이원화 경향 : Jakobs의 적대형법 구상을 예로 하여
    최성진 형사정책연구 21 (3) : 281 ~ 310 [2010]
  • 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구별에 관한 소고
    설계경 법학연구 31 [2008]
  • 행정행위와 형법
    조병선 형사판례연구 (4) [1996]
  • 행정처분과 형벌
    최계영 행정법연구 16 : 257 ~ 276 [2006]
  • 행정종속성과 형법적 환경보호
    김성은 강원법학 35 : 781 ~ 812 [2012]
  •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병과의 이론과 현실
    윤동호 형사정책연구 17 (1) : 183 ~ 210 [2006]
  • 행정법상 허가의 형법적 효력
    심재무 비교형사법연구 4 (2) [2002]
  • 행정법상 허가 등의 형법상의 효과
    김봉태 법학연구 [1994]
  • 행정법개론
    정하중 법문사 [2013]
  • 행정법강의
    박균성 박영사 [2009]
  • 해석근거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
    변종필 비교형사법연구 13 (2) : 1 ~ 18 [2011]
  • 해당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이 구성요건상 주체로 되어 있는 금지 규정을위반한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민철기 사법발전재단 [2015]
  • 임용결격자에 대한 공무원임용과 뇌물죄에서의 공무원
    박동률 법학논고 (47) : 207 ~ 230 [2014]
  • 위험사회와 형법의 변화
    박강우 형사정책연구 8 (4) [1997]
  •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임무
    허일태 비교형사법연구 5 (2-1) : 1 ~ 32 [2003]
  • 법익의 보호범위의 확대와 해석의 한계 -형사법익과 민사법익의 비교를 중심으로-
    임석원 법학연구 41 (41) : 291 ~ 315 [2011]
  • 법익보호원칙 - 근대형법의 신화인가 이성인가?
    이상돈 형사정책연구 17 [1994]
  • 무효와 이미 존재했던 사실상태의 형법적 취급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 규범과 보호법익의 관계
    조훈 고시계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