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윤상민(Yoon, Sang-Min)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rticle27ofkoreancriminalcode
  • attempted crime
  • concretedangertheory
  • dangerousness
  • impossible crime
  • subjectivedangertheory
  • 구체적위험설
  • 미수범
  • 불능범
  • 위험성
  • 주관적위험설
  • 형법제27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06 0

0.0%

'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의 참고문헌

  • 흠결미수
    박정근 고시계 15 (1) [1969]
  • 형사판례연구(8)
    허일태 박영사 [2001]
  • 형법학
    박상기 집현재 [2013]
  • 형법총론연구Ⅱ
    이형국 법문사 [1986]
  • 형법총론
    성낙현 동방문화사 [2011]
  • 형법총론
    김일수 박영사 [2006]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 [2009]
  •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2013]
  • 형법총론
    신동운 법문사 [2013]
  • 형법총론
    정성근 삼영사 [2009]
  • 형법총론
    이정원 신론사 [2012]
  •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3]
  • 형법총론
    진계호 대왕사 [1996]
  • 형법총론
    손해목 법문사 [1996]
  • 형법총론
    이형국 법문사 [2007]
  • 형법총론
    김성돈 성균관대출판부 [2009]
  • 형법총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6]
  • 형법총론
    권오걸 형설출판사 [2011]
  • 형법총론
    김성천 소진 [2005]
  • 형법총론
    도중진 충남대 출판문화원 [2013]
  • 형법총론
    이영란 형설출판사 [2011]
  • 형법강의총론
    정영일 학림 [2015]
  • 형법강의
    이상돈 법문사 [2010]
  • 형법강의
    정웅석 대명출판사 [2012]
  • 형법(총칙)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법무부 [2011]
  •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 표지
    문채규 비교형사법연구 8 (2) : 31 ~ 58 [2006]
  •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 요건의 독자성과 구체적 의미
    김태명 형사법연구 (26) : 223 ~ 252 [2006]
  • 형법 제27조(불능범)을 논함
    김종수 법정 20 (8) [1965]
  • 형법 제27조(불능범)에서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표지의 구별기준
    한상훈 형사법연구 20 (3) : 79 ~ 109 [2008]
  • 형법 제27조(불능범) 논의의 재검토
    이승준 형사정책연구 18 (4) : 29 ~ 60 [2007]
  • 한국형법총론
    류병진 고시학회 [1956]
  • 판례를 통해 본 불능미수 - 결과발생의 불가능을 중심으로-
    박동률 법학논고 (27) : 195 ~ 221 [2007]
  • 살인죄에 있어서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
    김호기 형사법연구 19 (3-하) : 569 ~ 586 [2007]
  • 불능범(형법 제27조)의 처벌근거와 성립요건
    한상훈 법률신문 제3700호 [2008]
  • 불능미수의 위험성
    오영근 법학논총 27 (4) : 7 ~ 26 [2010]
  • 불능미수의 불법구조에 관한 재검토
    정영일 형사정책연구 20 (3) : 61 ~ 85 [2009]
  • 불능미수와 객관주의 미수론
    조기영 법학연구 40 : 297 ~ 325 [2013]
  • 불능미수에서의 착오, 결과발생의 불가능, 위험성
    김호기 비교형사법연구 9 (1) : 73 ~ 96 [2007]
  • 불능미수에서 범죄실현의 불가능과 위험성
    이정원 형사정책연구 18 (4) : 5 ~ 28 [2007]
  • 불능미수에 관한 형법 제27조의 해석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세화 중앙법학 9 (3) : 221 ~ 242 [2007]
  • 불능미수범의 판단단계에 관한 고찰
    김준혁 법학연구 (32) : 319 ~ 338 [2008]
  •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판단-해석상의 오류를 중심으로-
    천진호 비교형사법연구 (창간) [1999]
  • 불능미수범의 실행행위성과 「형법」 제27조의 해석론
    김성규 외법논집 36 (2) : 177 ~ 191 [2012]
  •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 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한상훈 형사정책연구 24 (1) : 39 ~ 78 [2013]
  • 부진정부작위범의 불능미수범 성립 가능성
    류부곤 형사법연구 22 (1) : 193 ~ 216 [2010]
  • 부작위범의 불능미수 - 미수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정립을 위한 생각의 작은 단초 -
    이용식 서울대학교 법학 47 (4) : 240 ~ 267 [2006]
  • 미수범의 유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임광주 법학논총 26 (3) : 125 ~ 141 [2009]
  • 미국 형법상 불능미수의 가벌성
    김종구 형사법연구 25 (1) : 3 ~ 34 [2013]
  • 不能未遂에 있어서 危險性 判斷
    문정민 법학연구 (30) : 235 ~ 255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