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연구논문 :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기광도 ( Kwang Do Ki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연구논문 :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rape crime
  • sentence
  • sentencing council
  • sentencing factor
  • sentencing guideline system
  • 강간죄
  • 양형
  • 양형기준제도
  • 양형위원회
  • 양형인자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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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의 참고문헌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Ⅳ):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탁희성 [2010]
  •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봉규 홍익법학 11 (2) : 33 ~ 67 [2010]
  • 최초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주형 형사법의 신동향 : 45 ~ 93 [2009]
  • 책임범위이론에 기초한 현행 양형기준의 개선방안
    이현정 비교형사법연구 13 (1) : 21 ~ 48 [2011]
  •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홍세희 교육과학사 [2005]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봉 [2013]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호중 형사법연구 22 (1) : 241 ~ 272 [2010]
  •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평가
    승재현 법조 59 (1) : 87 ~ 135 [2010]
  •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방식과 양형위원회 운용방식에 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박형관 형사정책 26 (2) : 7 ~ 41 [2014]
  • 연간보고서
  • 양형백서
  • 양형기준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실증적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김혜정 [2014]
  • 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최호진 비교형사법연구 11 (2) : 81 ~ 103 [2009]
  • 양형기준의 시행결과를 통해 바라본 뇌물죄처벌의 적정성에 관한 소고
    김혜정 형사정책연구 25 (2) : 1 ~ 25 [2014]
  • 양형기준설정과 관련된 몇 가지 고려사항
    최석윤 비교형사법연구 10 (1) : 71 ~ 97 [2008]
  • 양형기준 시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I: 통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민식 [2011]
  •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김현석 형사정책연구 21 (2) : 7 ~ 41 [2010]
  • 양형기준
  • 양형 관련 판례 평석을 통한 양형기준 개선 방안 연구
    오영근 [2011]
  •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오영근 형사정책연구 20 (1) : 347 ~ 370 [2009]
  •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김순귀 한나래아카데미 [2003]
  • 고급통계분석론
    이희연 문우사 [2012]
  •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이민식 형사정책 23 (2) : 87 ~ 119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