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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종근
- 제어번호 100542560
- 학술지명 아주법학
- 권호사항 Vol. 9 No. 1 [ 2015 ]
- 발행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36 ( 26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5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학술교육원
- 주제어 Balancing Test economicsubstantivedueprocess freedomofcontract Fundamental rights historyandtraditiontest Lochnerera Lochner시대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substantive due process 경제적 실체적 적법절차 계약의 자유 근본적인 권리 실체적 적법절차원리 역사와 전통 기준 이익형량 기준 적법절차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