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정혜영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gesetzgeber
  • nachbesserungsfristen
  • nachbesserungspflicht des gesetzes
  • unvereinbarkeitserkl?rung
  • 개선입법시한
  • 법률개선의무
  • 입법자
  • 헌법불합치결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5 0

0.0%

'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헌법소송법론
    허영 박영사 [2013]
  • 헌법소송법
    정종섭 박영사 [2012]
  • 헌법불합치결정의 헌법적 근거와 효력
    한수웅 헌법논총 6 [1995]
  • 헌법불합치결정의 적용영역과 그 효과
    김주환 헌법학연구 11 (2) : 503 ~ 532 [2005]
  •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및 효력 20
    이명웅 [2009]
  •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제시된 입법시한의 도과와 그에 따른 불합치법률의 효력상실
    남복현 공법학연구 11 (3) : 31 ~ 61 [2010]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허완중 헌법실무연구 11 [2010]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의무의 이행현황 분석과 비판
    이인호 중앙법학 12 (1) : 45 ~ 84 [2010]
  •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헌법재판의 새로운 지평에 대한 토론문
    지성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퇴임기념논문집 [2013]
  •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새로운 체계의 시도
    황도수 헌법실무연구 4 [2003]
  •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대한 국회 및 법원의 반응
    방승주 헌법실무연구 13 [2012]
  •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소영 공법학연구 14 (4) [2013]
  • 헌법불합치결정
    허영 이강국헌법재판소장퇴임기년논문집 [2013]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퇴임기념논문집
    전상현 [2013]
  •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및 그 재판실무상 적용
    이상훈 사법논집 38 [2004]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지위·절차·재판-
    Klaus S chlaich 헌법재판소 [1999]
  • 계속적용명령부 헌법불합치결정의 주요 문제
    정태호 청파법학 8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