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기본권관계에서“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권한법적 통제

김해원(Kim Hae Won)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기본권관계에서“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권한법적 통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rt. 75 kv
  • art. 95 kv
  • aufzahlungstheorie
  • beispielstheorie
  • ermachtigungsgesetz
  • kompetenzkontrolle
  • staatsgewaltverteilung
  • verfassungsorgantreue
  • 권력분립원칙
  • 권한통제
  • 수권법률
  • 열거설
  • 예시설
  • 헌법 제75조
  • 헌법 제95조
  • 헌법기관충실원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49 0

0.0%

' 기본권관계에서“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입법권을 수권하는 법률에 대한 권한법적 통제' 의 참고문헌

  •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지위 및권한에 관한 연구
    장영수 공법학연구 9 (1) : 173 ~ 193 [2008]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10]
  • 헌법학강의
    이준일 홍문사 [2013]
  • 헌법학(상)
    홍성방 박영사 [2010]
  •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2012]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08]
  • 헌법재판에서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적용
    정극원 헌법학연구 15 (3) : 461 ~ 486 [2009]
  • 헌법실무연구회 제54회(2005. 4. 1) 발표회 지정토론문, 헌법실무연구 6
    박정훈 박영사 [2005]
  •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소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정남철 헌법논총 16 [2005]
  • 헌법기관충실원칙
    허완중 공법연구 42 (2) : 27 ~ 61 [2013]
  • 행정입법의 정비에 관한 연구
    김기진 헌법판례연구 13 [2012]
  • 행정입법에 대한 소고
    김봉채 공법연구 37 (1) : 229 ~ 257 [2008]
  • 행정입법과 헌법재판: 헌법실무연구회 제54회(2005. 4. 1) 발표문, 헌법실무연구 6
    유지태 박영사 [2005]
  • 행정상의 고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고영훈 공법연구 29 (1) [2000]
  • 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2009]
  • 행정법총론
    홍준형 한울아카데미 [2001]
  • 행정법강의
    박균성 박영사 [2013]
  • 행정법 일반이론
    이철환 전남대출판부 [2011]
  • 행정명령
    박찬주 법학논고 [2009]
  • 행정기관의 개념과 종류 ― 행정조직법의 기초개념 재검토 ―
    최영규 행정법연구 37 [2013]
  •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헌법실무연구회 제77회(2007. 7. 6) 발표문, 헌법실무연구 8
    정호경 박영사 [2007]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再論
    조성규 행정법연구 (31) : 131 ~ 169 [2011]
  • 행정규칙과 헌법소원심판: 헌법실무연구회 제77회(2007. 7. 6) 발표문, 헌법실무연구 8
    김중권 박영사 [2007]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12]
  • 한국헌법론
    전광석 집현재 [2014]
  • 정부형태 평가기준으로서의 권력분립
    강승식 법학논총 23 (2) : 93 ~ 129 [2011]
  • 입법권위임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오수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7]
  • 일반행정법 ― 일반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
    김성수 홍문사 [2014]
  •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
    홍석한 공법학연구 11 (1) : 215 ~ 242 [2010]
  •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및 위헌결정사례 분석
    이명웅 저스티스 (96) : 65 ~ 87 [2007]
  • 법철학의 근본문제
    김영환 홍문사 [2012]
  •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헌법실무연구회 제89회(2008. 11. 14) 발표문, 헌법실무연구 10
    방승주 박영사 [2008]
  • 법률과 법률의 효력
    허완중 공법학연구 11 (1) : 187 ~ 214 [2010]
  • 법령의 수권에 의한 행정규칙(고시)의 법적 성격과 그 통제, 행정법연구 1
    문상덕 [1997]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 그 대상과 요건을 중심으로
    朴鍾普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4]
  • 명령･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 헌법재판이 관점에서 본 ―, 헌법판례연구 9
    김하열 박영사 [2008]
  • 명령⋅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위법심사권
    허완중 저스티스 135 : 41 ~ 82 [2013]
  •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김소연 경인문화사 [2013]
  • 대통령직속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 ―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각하･합헌]을 소재로 하여 ―
    유진식 공법연구 30 (1) [1994]
  •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와 권력비판의 올바른 방향
    김종철 언론과 법 4 (2) [2005]
  • 대통령‘직’의 헌법적 의무 ― 차기정부의 헌법적 과제에 대한 총론적 조망 ―
    김선택 헌법학연구 19 (1) : 109 ~ 141 [2013]
  • 기본권심사에서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에 관한 연구― 법률에 의한(druch Gesetz) 규율을 중심으로 ―
    김해원 헌법학연구 21 (1) : 237 ~ 267 [2015]
  • 고시 형식의 법규명령의 내용 및 법적 문제점
    정남철 고시연구 [2006]
  • ‘法規命令形式의 行政規則’과 ‘行政規則形式의 法規命令’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고영훈 공법학연구 5 (3) : 461 ~ 488 [2004]
  • Kommentar zum Grundgesetz
  • Grundversorgung im Öffentlichen Recht: Verfassungsprozessrecht und Verfassungsma ¨ßigkeitsprüfung
    H. Gersdorf C.F.Müller [2005]
  • Die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des GG im Vergleich zu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P. Kyu-hwan 박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