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특허에서 신규성의 지위와 한국 법원의 방향

설민수(Min Soo Seul)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특허에서 신규성의 지위와 한국 법원의 방향'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ommonknowledge
  • enablementrequirement
  • enantiomer
  • inherentdisclosure
  • non-obviousness
  • novelty
  • prior arts references
  • selection invention
  • substantial identity
  • 공지
  • 광학상이성질체
  • 내재적 개시
  • 선택발명
  • 선행기술 문헌
  • 신규성
  • 실시가능요건
  • 실질적 동일성
  • 진보성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88 0

0.0%

' 특허에서 신규성의 지위와 한국 법원의 방향' 의 참고문헌

  • 확대된 선출원과 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실무가의 인식 차이를 토대로-
    박창수 특허소송연구 6 [2013]
  • 특허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 법리 적용의 문제점
    구대환 법학논총 20 (2) : 149 ~ 186 [2013]
  • 특허결정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법원의 진보성 판단의 범위와 그 개선방향 - 대법원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설민수 법조 61 (10) : 5 ~ 52 [2012]
  •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 안대희 대법관 재임기념
    박정희 사법발전재단 [2012]
  • 의약발명의 유형별 특허요건의 비교․분석-특허법원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유영선 특허소송연구 6 [2013]
  •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동일성의 범위
    임호 저스티스 (99) : 117 ~ 144 [2007]
  • 선택발명의 신규성 - 선행기술의 개시 요건 및 용이실시 요건 -
    정차호 법조 61 (3) : 188 ~ 252 [2012]
  • 공지부분이 포함된 특허 및 의장을 둘러싼 실무상의 제문제
    성기문 사법논집 33 [2001]
  • 공지ㆍ공연실시ㆍ간행물공지의 의의
    심준보 특허소송연구 4 [2008]
  • 가.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나.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하여,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히 다른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박정희 법원도서관 [2010]
  • Rethinking Novelty in Patent Law
    Sean B. Seymore Duke L. J 60 : 919 ~ [2011]
  • Inventing Invention: A Case Study of Legal Innovation
    John F. Duffy Tex. L. Rev 86 : 1 ~ [2007]
  • Enabling Patent Law’s Inherent Anticipation Doctrine
    Janice M. Mueller Hous. L. Rev 45 : 1101 ~ [2008]
  • Economic Found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Joseph E. Stiglitz Duke L.J 57 : 1693 ~ [2008]
  • Deuterated Drugs Unexpectedly Nonobvious?
    Kristen C. Buteau J. High Tech. L 10 : 22 ~ [2009]
  • Case Law of the Boards of Appeal
    EPO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