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정보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관한 논의: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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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humanrightsofintelligence
  • individualintelligence
  • intelligenceprivacy
  • rights to be forgotten
  • self-intelligence control
  • the freedom of expression
  • 개인정보
  • 잊혀질 권리
  • 자기정보관리통제권
  • 정보 프라이버시
  • 정보인권
  •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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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정보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관한 논의: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10]
  •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2012]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08]
  •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잊혀질 권리’
    정영화 법학논고 (39) : 567 ~ 598 [2012]
  • 프라이버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문재완 언론과 법 10 (2) : 1 ~ 37 [2011]
  • 정보인권의 침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권건보 헌법학연구 18 (2) : 99 ~ 142 [2012]
  • 정보인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방안
    지성우 [2012]
  •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정보를 둘러싼 권력과 자유의 긴장과 조화
    이인호 법학연구 (3) [2008]
  • 잊혀질 권리의 효율적인 발전방향 연구 –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논쟁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김혜진 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 잊혀질 권리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법제연구 (10) [2012]
  •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프라이버시
    박정훈 공법학연구 14 (2) : 569 ~ 602 [2013]
  •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와 쟁점
    구본권 KISO 저널, 제15호, 법제동향 [2014]
  •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
    손명빈 베프북스 [2015]
  • 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
    조소영 공법연구 41 (2) : 433 ~ 457 [2012]
  • 잊혀질 권리
    지성우 KISO 저널, 제6호, 법제 동향 [2012]
  • 인터넷 검색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허순철 공법학연구 10 (2) : 157 ~ 186 [2009]
  • 유럽연합(EU) 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개정안상의 잊혀질 권리와 현행 우리 법의 규율 체계 및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하정철 디지털융복합연구 10 (11) : 87 ~ 92 [2012]
  •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의비전
  •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시론적 고찰
    지성우 언론중재 31 (2) [2011]
  • 구글 판결과 잊혀질 권리
    이민영 정보인권포럼 발표자료 [2014]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원초적 성격과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평석
    박경신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토론회, 프라이버시 정책연구포럼ㆍ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4]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EU의 ‘2012년 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함인선 경제규제와 법 6 (1) : 150 ~ 171 [2013]
  •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구본권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 토론회, 프라이버시 정책연구 포럼ㆍ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4]
  • ‘잊혀질 권리’ 추가 제정이 ‘옥상옥’ 될 수 있어
    구태언 국회보 [2013]
  • The right to be forgotten-between expectation and practice
    ENISA [2011]
  • The Right to be Forgotten, Symposium issue
    Jeffrey Rosen Stanford Law Review Online 64 : 88 ~ [2012]
  • The Net Never Forgets
  • THE RIGHT TO BE FORGOTTEN
    Robert Kirk Waller Hastings L.J 64 : 257 ~ [2012]
  • Oblivion; the right to be different… from one self repropos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 EU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함인선 저스티스 (133) : 5 ~ 38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