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판례평석(判例評釋) : 특허의 무효, 특허실시계약 그리고 부당이득의 관계-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을 중심으로 -

박영규 ( Young Gyu Park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판례평석(判例評釋) : 특허의 무효, 특허실시계약 그리고 부당이득의 관계-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lizenzgebuhren
  • lizenzvertrag
  • nichtigkeit von patenten
  • ruckwirkung
  •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 부당이득
  • 소급효
  • 실시료
  • 특허실시계약
  • 특허의 무효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48 0

0.0%

' 판례평석(判例評釋) : 특허의 무효, 특허실시계약 그리고 부당이득의 관계-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특허판례백선
    中山信弘 박영사 [2014]
  • 특허의 소급적 무효와 기지불 실시료의 부당이득반환 허부
    임상민 사법 1 (13) : 184 ~ 217 [2010]
  • 특허의 무효와 특허실시계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민법의 관점에서 -
    이충훈 법조 58 (12) : 360 ~ 401 [2009]
  • 특허의 무효와 특허실시계약의 효력
    박영규 비교사법 16 (1) : 463 ~ 495 [2009]
  • 특허의 무효를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관계
    조영선 법조 55 (3) : 61 ~ 112 [2006]
  • 특허의 무효로 인한 특허실시계약의 법률관계 - 기지급 실시료 반환 의무 및 특허실시계약의 취소 가부를 중심으로 -
    문선영 상사판례연구 23 (1) : 645 ~ 686 [2010]
  • 특허법개설
    吉藤幸朔 대광서림 [2000]
  • 특허법 주해 Ⅱ
    정상조 박영사 [2010]
  • 특허법 전정개정판
    황종환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9]
  • 특허법
    中山信弘 법문사 [2001]
  • 특허법
    천효남 법경사 [2006]
  • 특허법
    이종일 한빛지적재산권센터 [1999]
  • 특허무효와 특허실시료 반환과의 관계
    유대종 산업재산권 (27) : 261 ~ 284 [2008]
  • 특허무효심결확정과 특허실시계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조광훈 지적재산권 (30) [2009]
  • 민법 Ⅰ
    이은영 박영사 [2000]
  • 무효심판의 당사자로서 실시권자
    박영규 경영법률 24 (3) : 501 ~ 534 [2014]
  • 기업의 특허상호실시계약(Cross License Agreement)에 관한법적 연구
    배상철 산업재산권 (27) : 317 ~ 355 [2008]
  • 裁判實務大系9
  • 特許法槪說
    吉藤幸朔 有斐閣 [2005]
  • 特許法
    中山信弘 弘文堂 [2010]
  • 新訂特許法詳說
    光石士郞 帝國地方行政學會 [1971]
  • 新ㆍ裁判實務大系知的財産關係訴訟法
    石村智 靑林書院 [2002]
  • 新․裁判實務大系4: 知的財産權關係訴訟法
    牧野利秋 靑林書院 [2001]
  • 工業所有權法
    兼子一 日本評論新社 [1960]
  • 山上和則先生還曆記念
  • Die sogenannten Wirtschaftsklauseln
    Krieger GRUR Int [1976]
  • Die Bedeutung der Ergebnisse der Luxemburger Konferenz über das Gemeinschaftspatent für das Recht der Lizenzverträge
    Albrechtskirchinger GRUR Int [1976]
  • Der Einfluß der Nichtigkeit oder Nichterteilung von Patenten auf Lizenzverträge
    Preu GRUR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