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판례평석(判例評釋) :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폭행이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본 사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8. 13. 선고, 2014고단444 판결 -

김준호 ( Jun Ho Kim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판례평석(判例評釋) :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폭행이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본 사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8. 13. 선고, 2014고단444 판결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2014godan444
  • 2014고단444
  • defensiveaction
  • excessivedefense
  • offensive action
  • self-defense
  • 가해행위
  • 과잉방위
  • 방위행위
  • 정당방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66 0

0.0%

' 판례평석(判例評釋) :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폭행이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본 사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8. 13. 선고, 2014고단444 판결 -'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박상기 박영사 [2007]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총론
    정영일 박영사 [2010]
  •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2013]
  • 형법총론
    정성근 SKKUP [2009]
  •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3]
  • 형법총론
    손해목 법문사 [1996]
  • 형법총론
    이형국 법문사 [2007]
  • 형법총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6]
  • 형법총론
    김신규 청목출판사 [2009]
  • 형법총론
    권오걸 형설출판사 [2011]
  • 형법강의
    정웅석 대명출판사 [2012]
  • 정당방위의 이론과 현실
    배종대 고려법학 (49) : 33 ~ 59 [2007]
  • 위험의 실현으로서의 상당인과관계
    김준호 저스티스 137 : 301 ~ 333 [2013]
  • 연속적인 반격행위로부터 하나의 양적 과잉방위를인정하기 위한 요건 분석
    김준호 홍익법학 15 (3) : 717 ~ 736 [2014]
  • 새로 쓴 형법총론
    김일수 박영사 [1998]
  • 권리를 위한 투쟁
    루돌프 폰 예링 책세상 [2007]
  • 2012 경찰백서
    경찰청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