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판례평석(判例評釋)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

김진우 ( Chin Woo Kim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판례평석(判例評釋)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nebentatigkeitsprivilg (nebenzweckprivileg)
  • nichtwirtschaftliche juristische person
  • offentl
  • rucknahme der grundungsgenehmigung
  • verfolgung eines anderen zwecks
  • 공익
  • 공익을 해하는 행위
  • 과잉금지
  • 목적 이외의 사업의 추구
  • 법질서의 근본적 결단
  • 부수적 활동(목적)의 특전
  • 비영리법인
  • 설립허가의 취소
  • 직무집행
  • 해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20 0

0.0%

' 판례평석(判例評釋)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 의 참고문헌

  • 통한 활성화에 대한 일고찰
    최현태 사회과학연구 15 (2) [2009]
  • 주석민법
    박준서 [1999]
  • 주석민법
    김용담 [2010]
  • 민법총칙
    곽윤직 [2007]
  • 민법총칙
    김대정 [2012]
  • 민법총칙
    김증한 [2013]
  • 민법주해
    곽윤직 [1997]
  • 공익법인의 설립
    고상현 민사법학 70 : 3 ~ 46 [2015]
  • 공익법인의 규제와 감독
    김진우 민사법학 70 : 47 ~ 91 [2015]
  • 總則(2) 法人․物
    新版注釋民法 有斐閣 [1991]
  • 私法上의 團體와 憲法
    윤진수 비교사법 15 (4) : 1 ~ 69 [2008]
  •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의 區別에 관한 法比較的 考察
    김진우 비교사법 10 (3) : 99 ~ 130 [2003]
  • juris PraxisKommentar zum BGB, Band 1
    [2009]
  • Stiftungs-Handbuch
  •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and 1, 5
    [2006]
  •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and 1
    [2012]
  • Kommentar zum BGB, §§ 80-89
    Staudinger [2011]
  • Kommentar zum BGB, §§ 21-79
    Staudinger [2005]
  • Die Stiftung
    Werner [2008]
  • Der eingetragene Verein
    Sauter [2010]
  • Beck'scher Online-Kommentar zum BGB, Buch 1. Allgemeiner Teil (§§ 1-240), Stand: 1. 8. 2008, Edition: 10
    [2008]
  • BGB, Ban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