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본의 실무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이충은(Lee, Choong Eun) 박규용(Park, Kyu-Yong)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본의 실무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dult guardian supervisor
  • adult guardian supervisor center
  • adult guardianship system
  • estimationofpsychologicalability
  • medicalconsentright
  • 성년후견
  • 성년후견제도
  • 일본 성년후견제도
  • 자기결정권
  • 잔존능력
  • 후견감독인
  • 후견인
  • 후견인 감독센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467 0

0.0%

' 일본의 실무에서 나타난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의 참고문헌

  • 포괄적 후견권의 제한과 성년후견제도-한정후견을 중심으로-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에대한 입법평가, 2013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추계학술대회 [2013]
  • 친족상속법
    박동섭 박영사 [2006]
  •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상 의료행위의 동의
    오호철 법학연구 (39) : 85 ~ 108 [2010]
  •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과 동의권자
    김천수 민사법학 (13·14) [1996]
  • 의료행위 동의권자의 결정 - 성년후견제 시행에 대비하여 -
    현소혜 홍익법학 13 (2) : 177 ~ 213 [2012]
  • 외국 성년후견제도의 실태-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백승흠 [2009]
  • 성년후견제도의도입에관한논의에서의료행위와관련한과제
    김민중 저스티스 112 : 208 ~ 239
  • 성년후견제도의 자기결정존중 원리를 중심으로 본 고령자 권리
    김주현 법학논총 36 (1) : 547 ~ 575 [2012]
  • 성년후견제도의 검토 및 향후 과제
    김상묵 법학연구 (50) : 517 ~ 540 [2013]
  •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후견제도의 보완으로서 사회적 후견-
    조승현 민주법학 (52) : 113 ~ 141 [2013]
  • 성년후견제도 입법화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김상찬 법과정책 15 (2) [2009]
  • 성년후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 平成25年(2013년)8月9日判決과 관련하여-
    오호철 법학연구 (56) : 119 ~ 140 [2014]
  • 법정후견제도의 유형과 활용방안
    현소혜 성년후견 (1) [2013]
  • 고령화 사회에 있어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실태 및 한국에의 시사점
    전병주 사회보장연구 29 (3) : 381 ~ 413 [2013]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제도로서의 성년후견제도
    박근수 법학논고 (49) : 335 ~ 352 [2015]
  • 精神保健福祉法上の保護者制度と成年後見制度-醫療保護入院と監督者責任を中心に
    三木千穗 明治學院大學法科大學院ローレビュー (6) [2007]
  • 民事判例Ⅴ
    加藤雅信 日本評論社 [2012]
  • 成年後見関係事件の概況－平成25年1月～12月－
  • 成年後見制度の現狀と課題-家庭裁判所から見た運營-
    稻岀龍樹 成年後見法硏究 (5) [2008]
  • 成年後見制度の現況-法定後見について-
    山中英子 おがさき經濟 [2011]
  • 成年後見制度における鑑定書書式
  • 成年後見と醫療行爲
    黑田美亞紀 日本評論社 [2007]
  • 後見制度支援信託の目的と運用
    浅香竜太 金融法務事情 (1939) [2012]
  • 後期高齡者に對する醫療行爲の決定と同意について-京都府醫師会属醫師への質問紙調査から得られたこと
    寺沢知子 産大法學 46 (1) [2012]
  • ガイドブック成年後見制度-その仕組みと利用法
    淸水敏晶 法學書院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