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부동산 거래규제의 사법적 검토

김상명(Kim Sang Myeong) 김유정(Kim Yu Jung)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부동산 거래규제의 사법적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ct on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nd use
  • farmlandact
  • land
  • landtransactionrestrictions
  • private school act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지법
  • 부동산
  • 부동산 거래규제
  • 부동산거래
  • 사립학교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447 0

0.0%

' 부동산 거래규제의 사법적 검토' 의 참고문헌

  • 행정법상 신고와 수리
    김용섭 판례월보 (352) [2000]
  • 행정법상 신고
    박균성 고시연구 [1999]
  • 한국민사법학의 현대적 전개
    윤철홍 연람 배경숙교수 화갑기념논문집편찬위원회 [1991]
  • 토지소유권 제한의 범위와 한계
    엄영진 법학논총 (3) [1997]
  • 토지공개념관계법의 해설-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와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개관-
    강인애 인권과 정의 (175) [1991]
  •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사법적 고찰
    진영광 인천법조 (창간) [1993]
  • 토지거래허가제
    공순진 토지법학 (12) [1997]
  •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 및 배상액예정의 효력
    이은영 판례월보 (255) [1991]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당사자간의 법률관계
    오창수 판례월보 (300) [1995]
  • 토지거래허가(국토이용관리법)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강문종 판례연구 (2) [1992]
  • 토지거래허가 · 신고제에 관한 고찰(Ⅱ)
    김상용 고시계 [1989]
  • 토지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법적 고찰
    윤철홍 토지법학 27 (1) : 1 ~ 36 [2011]
  •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어긴 경우의 효력과 장래의 이행의 소
    이시윤 사법연구 (3) [1995]
  •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정비·개선에 관한 연구
  • 재판실무연구 2001
    노행남 광주지방법원 [2002]
  • 이회창선생화갑논문집
    김상용 박영사 [1995]
  • 유동적 무효-대법원 기본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규창 고시계 [1996]
  • 유동적 무효-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중심으로
    김민중 법조 (523) [2000]
  •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분석
    한삼인 고시계 47 (11) [2002]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재정립과 실현을 위한 시론적 고찰
    서순탁 토지공법연구 38 : 491 ~ 519 [2007]
  •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토지거래규제제도의 발전방향
    정우형 토지법학 27 (1) : 37 ~ 68 [2011]
  • 사립대학 소유 부동산에 관한 법적 문제점
    배병일 교육법학연구 15 (1) : 183 ~ 206 [2003]
  • 민사판례평석(1)
    김상용 법원사 [1995]
  • 민사판례연구(ⅩⅦ)
    이동섭 박영사 [1995]
  •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7권
    김능한 법원행정처 [1993]
  •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7권
    이시윤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 민사법의 실천적과제
    김민중 한도정환담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0]
  • 물권법
    김상용 화산미디어 [2009]
  • 대법원 판례해설
    변동걸 법원행정처 [1986]
  • 농지소유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사동천 법조 57 (11) : 199 ~ 240 [2008]
  • 농지매매증명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주홍 사법행정 32 (2) [1992]
  • 농지매매와 소재지관서의 증명
    강신섭 사법논집 (25) [1994]
  • 농지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송재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신성택 사법연구자료 (8) [1981]
  • 기업살회인죄와 규제개혁
    김종구 ｢규제개혁에 있어 법의 역할｣, 한국법학회 2014년 하계학술대회 [2014]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거래계약의 효력
    허노목 형평과 정의 (7) [1992]
  • 거래허가구역내 토지매매계약과 사후 허가시 유효여부
    고상룡 ｢법률신문｣제2110호, 법률신문사 [1992]
  • 각종 신고업무의 민간이양에 관한 연구
    홍두표 법제연구총서 [1996]
  • 農地取得資格證明 없는 農地去來의 有效性 與否
    한삼인 성균관법학 21 (2) : 53 ~ 79 [2009]
  • 法律行爲의 要件體系와 土地去來許可
    정상현 비교사법 15 (2) : 167 ~ 213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