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연구논문 : 행정소송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헌법상, 국민안전보장의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준복 ( Joonbok Lee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연구논문 : 행정소송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헌법상, 국민안전보장의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dministrative litigation
  • national security obligations
  • nonfeasance
  • obligation performing litigation
  • standing to sue
  • 국민안전보장의무
  • 부작위
  • 원고적격
  • 의무이행소송
  • 행정소송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95 0

0.0%

' 연구논문 : 행정소송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헌법상, 국민안전보장의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헌법학(중)
    김철수 박영사 [2008]
  • 헌법재판실무제요
  • 헌법소송법
    허영 박영사 [2012]
  • 헌법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장 - 독일 헌법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부하 한독사회과학논총 21 (1) : 159 ~ 180 [2011]
  •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법무부 보도자료 [2013]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정재룡 [2014]
  • 행정소송법 개정에 관한 소고― 대법원과 법무부 개정안의 호비교를 중심으로 ―
    백윤기 행정법연구 18 : 411 ~ 431 [2007]
  •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 및 문제점*― 특히 행정소송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정남철 법제연구 (44) : 283 ~ 314 [2013]
  • 행정법 Ⅰ
    김동희 박영사 [2013]
  • 행정개혁법제의 쟁점과 전망 - 행정쟁송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
    김병기 법제연구 (34) : 147 ~ 186 [2008]
  • 한국의 행정소송법 개정과 향후방향, ‘한․일 행정소송법제의 개정과 향후방향’
    최송화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자료집 [2003]
  • 중국 행정소송상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검토
    정이근 공법학연구 11 (1) : 437 ~ 460 [2010]
  •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 : 우리나라 개정안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박웅광 영남대 [2013]
  •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
    김성진 법률신문 2012. 5. 7 [2012]
  • 의무이행소송의 쟁점에 대한 고찰 -독일에서의 소송상 쟁점을 중심으로
    김연태 고려법학 (72) : 469 ~ 513 [2014]
  • 위험한 사회
    Ulrich Beck 새물결 [2014]
  •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 기준
    정문식 법과정책연구 7 (1) : 217 ~ 239 [2007]
  • 새로운 유형의 항고소송 도입에 따른 소송법적 문제 및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김연태 [2011]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종합토론문
    권수철 [2007]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종합토론문
    홍준형 [2007]
  •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허완중 저스티스 (115) : 68 ~ 105 [2010]
  • 기본권이론
    로베르트 알렉시 한길사 [2007]
  •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송석윤 법학논집 8 (1) : 1 ~ 32 [2003]
  • 금랑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경인문화사 [2012]
  •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김대환 공법학연구 15 (3) : 3 ~ 41 [2014]
  •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리스크·위험방지를 위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김종천 외법논집 33 (1) : 339 ~ 389 [2009]
  • 공사협동 시대에 있어서의 보장국가, 보장행정 및 보장행정법의 전개
    조태제 한양법학 23 (2) : 273 ~ 297 [2012]
  • 詳解改正行政事件訴訟法
    小早川光郞 有斐閣 [2004]
  • 行政法Ⅱ, 現代行政救濟論
    大橋洋一 有斐閣 [2012]
  • 行政救濟法
    宮田三郞 信山社 [2007]
  • 私法秩序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대환 헌법학연구 16 (4) : 117 ~ 163 [2010]
  • 條解行政事件訴訟法
    南博方 弘文堂 [2009]
  • 改正行政事件訴訟法
    宇賀克也 靑林書院 [2006]
  • Verwaltungsgerichtsordnung : 75 ~
    Kopp [2009]
  • Das Assessorexamen im öffentlichen Recht : 31 ~
    Pietzner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