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연구논문 : 헌법이론이 헌법판례에 미친 영향

송기춘 ( Ki Choon Song ) 2015년

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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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헌법이론이 헌법판례에 미친 영향'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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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헌적 법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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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판례
  • 헌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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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헌법이론이 헌법판례에 미친 영향' 의 참고문헌

  • 환경권의 대사인적 효력
    송기춘 공법연구 28 (3) [2001]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10]
  • 헌법학신론 (제21전정신판)
    김철수 박영사 [2013]
  • 헌법학
    한태연 법문사 [1983]
  • 헌법적 쟁점에 관한 법원의 심리와 판단 연구
  • 헌법재판실무연구
    황도수 지구촌 [2003]
  •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박인수 헌법재판소 [2010]
  •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본질적 의미
    이명웅 인터넷 법률신문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누계표에 나타난 법원의 헌법판단의 수준 분석
    송기춘 공법연구 29 (4) [2001]
  •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송법적 효력
    남복현 한국학술정보 [2013]
  • 헌법재판법
    신평 법문사 [2011]
  • 헌법재판개론
    정재황 박영사 [2003]
  • 헌법이론과 헌법(상)
    허영 박영사 [1980]
  • 헌법에 있어서 학설과 판례의 관계
    이종수 공법연구 40 (2) : 57 ~ 75 [2011]
  • 헌법소송법
    정종섭 박영사 [2008]
  • 헌법소송법
    성낙인 법문사 [2014]
  •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
    김승대 헌법논총 15 [2004]
  • 헌법개정 논의에 붙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송기춘 헌법학연구 16 (2) : 193 ~ 228 [2010]
  • 헌법 판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송기춘 세계헌법연구 16 (4) : 175 ~ 198 [2010]
  • 허 영 교수의 동화적 통합론과 한국헌법론 의 상식 밖의 논리들(I)
    국순옥 민주법학 (14) [1998]
  • 한국헌법
    문홍주 법문사 [1987]
  • 한국에서의 독일공법이론의 영향
    김효전 2013년 11월 추계 학술발표회, 한독법학 14 [2014]
  • 프랑스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1995]
  • 표현의 자유
    박용상 현암사 [2003]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
    송기춘 민주법학 (56) : 97 ~ 135 [2014]
  • 통합으로서의 국가
    H Kelsen 법문사 [1994]
  •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통합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
    한상희 민주법학 (56) : 11 ~ 56 [2014]
  •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계기로 ―
    김종서 민주법학 (56) : 57 ~ 96 [2014]
  • 재판청구권과 법원의 논증의무-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을 중심으로-
    박준석 법학논총 36 (2) : 185 ~ 207 [2012]
  • 자본주의와 헌법
    국순옥 까치 [1987]
  • 의회주의와 행정법 : 칼 슈미트 학설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계수 서울대학교 [1997]
  •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그 의미와 문제점: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한상희 민주법학 (54) : 369 ~ 430 [2014]
  • 언론의 자유와 개인법익
    박용상 조선일보사 [1997]
  • 언론의 자유
    박용상 박영사 [2013]
  •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미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등에 관하여 -
    김시철 저스티스 147 : 53 ~ 116 [2015]
  • 스멘트학파와 기본권이론 : 스멘트, 헷세, 해벌레를 중심으로
    徐炅碩 인하대학교 [1999]
  •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金基昌 공법연구 33 (3) : 71 ~ 114 [2005]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법원 판례 해석과 정이사 선임원칙 등의 문제점 ― 상지학원의 정이사 선임 사례를 중심으로 ―
    송기춘 민주법학 (46) : 237 ~ 270 [2011]
  • 분야별 중요판례분석(2011)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률신문에 연재되었던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모음집
    황도수 법률신문사 [2013]
  • 법원의 헌법재판
    송기춘 공법학연구 15 (1) : 127 ~ 150 [2014]
  • 민주주의 헌법론
    국순옥 아카넷 [2015]
  • 민주공화국과 정당해산제도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소재로 -
    김종철 공법학연구 15 (1) : 35 ~ 66 [2014]
  • 미국헌법론
    문홍주 일조각 [1956]
  •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
    문홍주 유풍출판사 [2002]
  • 미국 헌법의 이해
    안경환 박영사 [2014]
  • 나의 헌법학 편력
    김철수 동아법학 (35) [2004]
  • 기본권보호의무
    정태호 인권과 정의 [1997]
  • 韓國憲法論
    文鴻柱 一潮閣 [1959]
  • 韓國憲法論
    韓雄吉 熙文社 [1955]
  • 逐條 韓國憲法
    朴一慶 進明文化社 [1960]
  • 新稿憲法
    姜文用 乙酉文化社 [1961]
  • 新稿 憲法槪論
    朴天一 大文社 [1956]
  • 新稿 憲法 解義그 후
    유진오 一潮閣 [1953]
  • 新憲法大要
    金千洙 首都文化社 [1955]
  • 新憲法
    韓泰淵 法文社 [1961]
  • 憲法講義
    李坰鎬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59]
  • 憲法解義
    兪鎭午 明世堂 [1949]
  • ‘종북’매카시즘의 맥락에서 본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이호중 민주법학 (56)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