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학술대회발표논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과제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심영주 ( Young Joo Shim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학술대회발표논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과제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leo-aleffectofconsent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reo-ulating by criminal law
  •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동의의 법적 효과
  • 명확성의 원칙
  • 형사규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459 0

0.0%

' 학술대회발표논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과제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 - 형사특별법의 정비를 위한 이론적 기초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형사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이정원 경남법학 (11) [1996]
  • 형법총론
    박상기 박영사 [2007]
  •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 [2009]
  •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2013]
  • 형법총론
    정성근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 형법총론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 특별형법전의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윤동호 [2005]
  •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의 형법적 보호
    황태정 원광법학 25 (2) : 409 ~ 440 [2009]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손영화 기업법연구 28 (3) : 355 ~ 393 [2014]
  • 개인정보침해의 처벌과 피해구제 방안
    윤현석 피해자학연구 22 (1) : 115 ~ 139 [2014]
  •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이용에 관한 법적 연구
    손형섭 법학연구 (54) : 1 ~ 34 [2014]
  •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
    한상훈 경찰법연구 2 (1) [2004]
  •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문재완 공법연구 42 (3) : 53 ~ 77 [2014]
  •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권건보 저스티스 144 : 7 ~ 42 [2014]
  •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향
    황태정 [2005]
  •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김정한 법학논총 18 (1) : 347 ~ 370 [2011]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임규철 토지공법연구 60 : 341 ~ 364 [2013]
  •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규정에 관한 형법적 고찰
    이인곤 법학연구 (55) : 285 ~ 312 [2014]
  • 개인정보보호법상 벌칙규정의 문제점 분석
    이근우 정보사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규범의 합리적 정립과 집행 세미나 [2014]
  •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 및대안에 관한 연구
    구태언 가천법학 6 (4) : 59 ~ 94 [2013]
  • 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전응준 정보법학 17 (2) : 213 ~ 237 [2013]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의 형사정책적 검토
    전지연 형사정책연구 16 (3) : 39 ~ 80 [2005]
  • 개인정보 침해의 형법적 대응
    이경열 비교형사법연구 12 (2) : 577 ~ 612 [2010]
  •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김진환 저스티스 144 : 43 ~ 87 [2014]
  • 新기술(빅데이터) 등장과 개인정보의 보호
    이규철 과학기술법연구 19 (1) : 3 ~ 3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