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연구논문(硏究論文) :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발전적 건의

김정환 ( Jong Hwan Kim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연구논문(硏究論文) :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발전적 건의'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rimesofobstructionofbusiness
  • doubleevaluationprohibition
  • legalpenalty
  • sentencing guideline
  • the sentencing commission
  • whistle-blowing
  • 내부고발
  • 법정형
  •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 업무방해범죄
  • 이중평가금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13 0

0.0%

' 연구논문(硏究論文) :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발전적 건의' 의 참고문헌

  • 형사정책
    Heinz Zipf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형법 제․개정자료집
    신동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행유예 관련 형사법 개정 및 양형기준 개선 방안 연구
    최석윤 [2012]
  • 한국의 양형개혁과 양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조기영 동아법학 (44) : 413 ~ 433 [2009]
  • 책임형법론
    Arthur Kaufmann 홍문사 [1995]
  • 책임범위이론에 기초한 현행 양형기준의 개선방안
    이현정 비교형사법연구 13 (1) : 21 ~ 48 [2011]
  • 이중평가금지에 대한 소고
    최석윤 형사정책연구소식 25 [1994]
  •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관계
    김정환 형사법연구 21 (2) : 299 ~ 324 [2009]
  •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평가
    승재현 법조 59 (1) : 87 ~ 135 [2010]
  •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강동혁 [2014]
  •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및 개별적 양형단계에 관한 고찰
    김영환 [1996]
  •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Franz Streng 형사정책연구 5 (4) [1994]
  • 양형의 법적성격과 양형의 합리화
    김영환 형사정책연구 7 (1) [1996]
  • 양형의 법적 성격과 합리화 방안
    이보영 형사법연구 21 (4) : 219 ~ 250 [2009]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현정 성균관법학 21 (1) : 359 ~ 388 [2009]
  • 양형실태 분석을 통한 양형기준 개선방안 고찰* - 양형기준 시행 후의 횡령·배임죄 판결을 중심으로 -
    이상한 형사법연구 25 (2) : 243 ~ 270 [2013]
  • 양형실무
  •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서보학 형사법연구 23 (4) : 59 ~ 86 [2011]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1차 공청회 자료집
  •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김현석 형사정책연구 21 (2) : 7 ~ 41 [2010]
  • 양형 관련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김혜경 [2011]
  •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관계에 관한 고찰 -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
    김슬기 형사법연구 24 (2) : 73 ~ 108 [2012]
  • 독일의 양형제도
    최석윤 비교형사법연구 2 (2) [2000]
  • 독일의 양형법제
    정철호 한독사회과학논총 22 (4) : 3 ~ 30 [2012]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이건호 [2001]
  •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윤혜진 범한철학 54 (3) : 337 ~ 365 [2009]
  • 기업범죄와 내부고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주희 법과정책연구 14 (2) : 487 ~ 511 [2014]
  • 개정형법의 컴퓨터 범죄
    이재상 법학논총 (창간) [1996]
  • Strafrechtliche Sanktionen
    Bernd-Dieter Meier Springer [2009]
  • Münchener Kommentar Strafgesetzbuch Band 1
    Wolfgang Joecks C.H.Beck [2003]
  • Grundfragen des Strafzumessungsrechts aus deutscher und japanischer Sicht
    Dieter Dölling Mohr Siebeck [2011]
  • Grundfragen des Strafzumessungsrechts aus deutscher und japanischer Sicht
    Karl-Ludwig Kunz Mohr Siebeck [2011]
  • 2014양형기준
  • 2014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9차 공청회 결과 보고
  • 2013 사법연감
  • 2012 연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