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과 관련한 법관의 기피사유

하정철 2015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하정철
    • 제어번호 100471910
    • 학술지명 法學論叢
    • 권호사항 Vol. 22 No. 1 [ 2015 ]
    • 발행처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발행처 URL http://www.chosun.ac.kr/law/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63-390 ( 28쪽)
    • 언어 -
    • 출판년도 2015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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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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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인과 관련한 법관의 기피사유' 의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바124 결정
    [2009]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바28, 55(병합) 결정
    [2008]
  • 한국 법조의 자율성과 공공성
    이경원 경제와 사회 (86) : 125 ~ 161 [2010]
  • 친족의 범위와 관련된 법관의 제척사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조현욱 홍익법학 13 (3) : 523 ~ 549 [2012]
  •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의 존부 판단에 의한 제척이유의 실질화― 대상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
    하정철 서울법학 22 (3) : 631 ~ 660 [2015]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9]
  • 신민사소송법
    정영환 세창출판사 [2009]
  •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성 :미국의 법관징계제도를 중심으로
    문재완 미국헌법연구 16 (2) : 195 ~ 232 [2005]
  • 변호사의 현재 의뢰인과의 이익충돌-현재의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한 다른 사건의 수임 가능여부를 중심으로-
    하정철 법학논총 20 (3) : 653 ~ 672 [2013]
  •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이영란 고시계 34 (12) [1989]
  • 법관⋅검사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박준 서울대학교 법학 55 (2) : 613 ~ 694 [2014]
  • 민사소송법
    김홍엽 박영사
  • 민사소송법
    강현중 박영사 [2002]
  • 민사소송법
    송상현 박영사 [2011]
  • 민사소송법
    호문혁 법문사 [2010]
  • 민사소송법
    오시영 학현사 [2004]
  • 로펌의 성장과 변호사윤리의 변화: 개인윤리에서 조직윤리로, 공익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홍성수 법과사회 (41) : 145 ~ 172 [2011]
  • 대법원 공고 제2007-28호, 관보 제16526
    [2007]
  • 대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도9349판결
    [2008]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1997]
  • 대법원 1985. 5. 6. 선고 85두1 결정
    [1985]
  • 대법원 1966. 4. 4. 선고 64마830 결정
    [1966]
  • 대법원 1965. 8. 13. 선고 65다1102 판결
    [1965]
  • 기피제도의 운영 현황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표호건 홍익법학 13 (3) : 361 ~ 382 [2012]
  • The Ties That Bind Scalia and Olson
    Joe Conason N.T. Observer [2000]
  •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Election of 2000
    [2000]
  • The 2003 Amendments to the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and Bush v. Gore: An Adventure into Fantasyland
    Grant Geyerman Georgetown Journal of Legal Ethics 17 [2004]
  • Supreme Interests: For Some Justices, the Bush-Gore Case Has a Personal Angle
    Jess Bravin The Wall Street Journal [2000]
  • Statement of Recusal Policy
    Supreme Court Press [1993]
  •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2010]
  • Lyle Denniston, Roberts' Recusal Policy
    [2005]
  • Judicial Disqualification in the Federal Appellate Courts
    Debra Lyn Bassett IOWA Law Review 87 [2002]
  • Disqualification in a case in which a relative is Employed by a Participating Law Firm
    Advisory Committee on Judicial Activities Advisory Opinion (58) [1978]
  • Deciding Recusal Motions: Who Judges the Judges?
    Leslie W. Abramson Valparaiso University Law Review 28 [1994]
  • Conflicts of Interest in Bush v. Gore: Did Some Justices Vote Illegally?
    Richard K. Neumann Jr. Georgetown Journal of Legal Ethics 16 [2003]
  • 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 Code of Conduct for United States Judges
    [2014]
  • 28 U.S.C. §47, §144, §455
  • 2013년 사법연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