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독신자의 양친 자격을 부인하는 친양자제도의 위헌 여부

정구태 2015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정구태
    • 제어번호 100471907
    • 학술지명 法學論叢
    • 권호사항 Vol. 22 No. 1 [ 2015 ]
    • 발행처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발행처 URL http://www.chosun.ac.kr/law/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93-419 ( 27쪽)
    • 언어 -
    • 출판년도 2015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교보문고
    유사주제 논문( 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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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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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자의 양친 자격을 부인하는 친양자제도의 위헌 여부' 의 참고문헌

  • 프랑스의 완전양자제도
    김미경 비교사법 17 (2) : 1 ~ 34 [2010]
  • 프랑스민법상 친양자제도
    이은희 민사법학 54 (2) : 337 ~ 378 [2011]
  • 평등원칙
    이준일 안암법학 (8) [1998]
  • 친족상속법
    박동섭 박영사 [2006]
  • 친족상속법
    송덕수 박영사 [2015]
  • 친족ㆍ상속법 -가족법-
    김주수 법문사 [2013]
  • 친족ㆍ상속
    조승현 신조사 [2014]
  • 친양자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저스티스 108 : 54 ~ 74 [2008]
  • 친양자제도 성립요건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배인구 사법 1 (21) : 233 ~ 265 [2012]
  • 친양자제도 관견
    이승우 성균관법학 19 (2) : 175 ~ 190 [2007]
  • 친양자법(안)에 관한 고찰
    이회규 가족법연구 15 (2) [2001]
  • 친양자 제도의 개선방향(사례를 중심으로)
    조경애 가족법연구 22 (3) : 305 ~ 336 [2008]
  • 자의 복리를 위한 친양자제도
    이은주 가족법연구 27 (1) : 343 ~ 372 [2013]
  • 자의 복리를 위한 친양자제도
    조은희 서울법학 21 (2) : 1 ~ 38 [2013]
  • 입양법제 선진화방안
    현소혜 [2009]
  • 입양법의 병행적 입법론
    권정희 가족법연구 (7) [1993]
  • 양자법의 정비를 위한 검토-친양자제도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권정희 가족법연구 16 (1) : 2 ~ 84 [2002]
  • 아동복지를 위한 입양법의 제언
    차선자 강원법학 35 : 813 ~ 856 [2012]
  •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정구태 법학논총 21 (1) : 323 ~ 357 [2014]
  • 사법논집 제58집
    송현종 법원도서관 [2014]
  •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판결-
    정구태 법학논총 20 (2) : 87 ~ 118 [2013]
  • 법이론 -법인식의 사회적 지평과 근대성-
    이상돈 박영사 [1996]
  • 민법학강의
    김형배 이은영 신조사 [2008]
  • 민법의 세계
    양형우 진원사 [2016]
  • 민법상 親養子 제도에 관하여
    홍창우 인권과 정의 (381) : 41 ~ 64 [2008]
  • 민법논고Ⅳ[친족법]
    윤진수 박영사 [2009]
  • 민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추호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999]
  •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13]
  • 로스쿨 가족법강의
    신영호 세창출판사 [2013]
  •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법정신분석학적 고찰: 심리적 양성성 인정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해체를 중심으로
    민윤영 법과사회 (45) : 33 ~ 63 [2013]
  • 동성간의 결합과 혼인으로의 동화- 독일 LPartG의 혼인으로의 동화과정을 중심으로 -
    백승흠 재산법연구 30 (4) : 241 ~ 268 [2014]
  • 건강가정 보호의 법적 계보: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 개념에 대한 계보학적 담론분석
    이소영 가족법연구 26 (3) : 217 ~ 254 [2012]
  • 가족법
    이경희 법원사 [2013]
  • 養子法
    床谷文雄 ジュリスト (1384) [2009]
  • 檢討の經緯- 民法改正委員會家族法作業部會について
    中田裕康 ジュリスト (1384) [2009]
  • 婚姻과 家族에 대한 憲法的 保護
    김은철 법학논총 21 (1) : 131 ~ 159 [2014]
  • 入養制度의 法規定 整備에 관한 提言
    주인 가족법연구 25 (3) : 37 ~ 68 [2011]
  •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PACS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안문희 법과사회 (42) : 201 ~ 226 [2012]
  • 2013년 헌법 중요 판례
    윤영미 인권과 정의 (440) : 8 ~ 20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