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범죄피해자구조금의 회수를 위한 구상권행사 제도의 개선방안

강동욱 2015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강동욱
    • 제어번호 100471905
    • 학술지명 法學論叢
    • 권호사항 Vol. 22 No. 1 [ 2015 ]
    • 발행처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발행처 URL http://www.chosun.ac.kr/law/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43-269 ( 27쪽)
    • 언어 -
    • 출판년도 2015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교보문고
    유사주제 논문( 8,018)
인용/피인용
' 범죄피해자구조금의 회수를 위한 구상권행사 제도의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9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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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구조금의 회수를 위한 구상권행사 제도의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강의
    강동욱 오래 [2013]
  •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2012]
  • 피해자학입문
    미야자와 고이치 길안사 [1999]
  • 피해자학
    김용세 형설출판사 [2003]
  • 중장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수립을위한 연구
    김지선 [2013]
  • 신형사정책
    이태언 형설출판사 [2005]
  •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재검토
    김혜정 법학논총 20 (1) : 367 ~ 389 [20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자대위와 제3자의 범위
    유충권 강원법학 24 : 73 ~ 92 [2007]
  • 사용자책임에서의 구상권제한에 관한 규율동향과 입법방향
    하경효 안암법학 (40) : 559 ~ 596 [2013]
  • 범죄피해자보호와 피해자변호사제도
    강동욱 한양법학 25 (1) : 199 ~ 224 [2014]
  •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혜정 영남법학 (38) [2014]
  •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
    송귀채 피해자학연구 22 (2) : 85 ~ 116 [2014]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금요건과 절차 개선방안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상정책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재민 형사정책 23 (1) : 203 ~ 226 [2011]
  •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구상권에 관한 소고
    박사현 경성법학 18 (2) [2009]
  •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
    정희선 노동법논총 29 : 131 ~ 156 [2013]
  • 구상권행사 활성화 방안 연구
    원혜욱 [2015]
  • 구상권과 3자관계의 권리조정
    서봉석 민사법학 (42) : 459 ~ 49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