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의 해석상 과제

이영철(Young-Cheol Lee)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의 해석상 과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상법
  • businessjudgement
  • controllingshareholder
  • corporateopportunity
  • duty of care
  • dutyofloyalty
  • fairnesstest
  • interestorexpectancytest
  • lineofbusinesstest
  •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 경영판단
  • 공정성기준
  • 선관주의의무
  • 영업범위기준
  • 이익또는기대의기준
  • 지배주주
  • 충실의 무
  • 회사기회
  • 회사기회의유용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46 1

0.0%

'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의 해석상 과제' 의 참고문헌

  •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이사의 자기거래의 금지 - 개정상법안제398조제(3)항의 법리 구성 및 입법론적 검토 -
    김영호 동아법학 (42) : 381 ~ 414 [2008]
  •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의 법리와 기업의 대응
    신흥철 상장협연구 (64) [2011]
  • 회사법강의
    이철송 박영사 [2012]
  • 회사법 Ⅱ
    임재연 박영사 [2013]
  • 회사법
    최준선 삼영사 [2013]
  • 회사기회의법리 －2007년 2월 조정된 상법개정안의 비교법적 검토－
    권재열 상사법연구 25 (4) : 71 ~ 112 [2007]
  • 회사기회의 유용 및 자기거래 규제에 따른 실무적 현안과 법적 과제
    전삼현 기업법연구 25 (4) : 43 ~ 68 [2011]
  • 회사기회의 유용
    임재연 인권과 정의 (363) : 176 ~ 185 [2006]
  • 회사기회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해석론, 입법방안에 대한 제안
    김홍기 상사판례연구 21 (2) : 99 ~ 131 [2008]
  • 회사기회유용이론의 적용기준과 항변사유* -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
    백정웅 비교사법 16 (2) : 419 ~ 466 [2009]
  • 회사기회유용의 적용요건과 입법에 대한 검토
    이윤석 비교사법 17 (2) : 69 ~ 124 [2010]
  • 회사기회유용의 법리와 상법 제397조의2
    현인섭 경영법률 24 (1) : 161 ~ 188 [2013]
  •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법리 - 미국 법원들의 중요 고려요건과 그 적용가능성 -
    김원기 기업법연구 21 (3) : 83 ~ 112 [2007]
  •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법리
    김정호 경영법률 17 (2) : 129 ~ 178 [2007]
  •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의 해석에 관한 연구 - 도식화에 의한 단계별 고찰을 중심으로
    김홍식 금융법연구 10 (1) : 517 ~ 560 [2013]
  • 주식회사법대계 Ⅱ
    맹수석 법문사 [2013]
  • 재벌총수의 사익추구행위와 회사법
    김건식 BFL (19) [2006]
  • 이사, 상업사용인의 회사기회유용과 경업금지의무 위반: 이사, 상업사용인의 충실의무위반에 대한 개입권의 행사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중기 홍익법학 8 (3) : 225 ~ 256 [2007]
  • 이사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유용의 제한 - 2008년 상법개정안 검토 -
    김재범 법학논고 (29) : 79 ~ 103 [2008]
  • 신세계 대표소송의 주요 쟁점-자기거래, 경업, 회사기회유용
    천경훈 최근 주요 상사판례의 쟁점(한국상사법학회 2014년 동계학술대회자료집) [2014]
  • 상법회사편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구승모 선진상사법률연구 (55) : 115 ~ 137 [2011]
  • 상법강의 . 상
    정찬형 박영사 [2014]
  • 상법강의
    송옥렬 홍문사 [2013]
  • 상법(상)
    정동윤 법문사 [2000]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375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상법 개정안 제398조 제3항(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
    권순희 상사법연구 26 (3) : 27 ~ 54 [2007]
  •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우리 회사법에 미친 영향
    김정호 경영법률 23 (1) : 127 ~ 171 [2012]
  • 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에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의 검토-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869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권재열 선진상사법률연구 (65) : 12 ~ 46 [2014]
  •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김화진 박영사 [2012]
  • 개정상법의 회사기회 및 자산유용 금지규정에 관한 소고
    김희철 법조 60 (9) : 208 ~ 230 [2011]
  • 개정상법의 주요내용과 기업대응 세미나 토론문
    고창현 [2011]
  • 개정상법상 회사기회유용의 금지
    장재영 BFL (51) [2012]
  • 개정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의 검토
    박선종 한양법학 (34) : 239 ~ 261 [2011]
  • 개정상법상 회사기회유용 금지규정의 해석론 연구
    천경훈 상사법연구 30 (2) : 143 ~ 213 [2011]
  • 개정상법상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에 관한 소고 －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하여 －
    최수정 경영법률 23 (2) : 103 ~ 133 [2013]
  • 會社機會流用禁止理論에 관한 考察
    최준선 저스티스 (95) : 123 ~ 137 [2006]
  • 失權株에 관한 法的 爭點의 檢討 - 최근의 判例를 소재로 하여
    최문희 상사법연구 32 (3) : 103 ~ 156 [2013]
  • Turning Servile Opportunities to Gold: A Strategic Analysis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Eric Talley Yale L. J 108 : 277 ~ [1998]
  • Corporate Opportunity and Comparative Advantage
    Kenneth B. Davis, Jr. Iowa L. Rev 84 : 211 ~ [1999]
  •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and Interested Director Transactions: A Framework for Analysis in an Attempt to Restore Predictability
    Eric G. Orlinsky Del. J. Corp. L 24 : 452 ~ [1999]
  • Corporate Opportunity
    Note Harv. L. Rev 74 : 765 ~ [1961]
  • Competing Interests in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Pat K. Chew N.C.L. Rev 67 : 435 ~ [1989]
  • A Contractual Theory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a Proposed Statute
    Matthew R. Salzwedel Pace L. Rev 23 : 83 ~ [2002]
  • 2012년 19대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5: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방안
    채이배 기업지배구조연구 4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