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포기와 혼동에 관한 일고찰

조규성 ( Gyu Seong Cho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포기와 혼동에 관한 일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상법
  •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 automobileaccident
  • merger
  • renunciationofaninheritance
  • requestforpaymentofinsurancemoneydirectlytocompany
  • righttoclaimdamages
  • thesupremecourtjudgment
  • violationoftrustandgoodfaith
  • 대법원 판례
  • 상속포기
  • 손해배상청구권
  • 신의칙위반
  • 자동차사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직접청구권
  • 혼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83 0

0.0%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포기와 혼동에 관한 일고찰' 의 참고문헌

  •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후 상속포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구민승 재판과 판례 16 [2008]
  •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 － 상법 제724조 제1항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의 비판 －
    장덕조 상사법연구 26 (4) : 337 ~ 359 [2008]
  • 친족상속법
    박동섭 박영사 [2006]
  • 친족⋅상속법
    김주수 법문사 [2005]
  • 자배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배상청구권- 운행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아
    김응환 보험법률 [1996]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
    장경환 경희법학 38 (1) [2003]
  •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한 혼동과 상속포기의 우열
    오시영 판례연구 19 [2005]
  • 상속의 승인, 포기, 유언, 유류분
    김민중 Jurist (413) [2007]
  •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 직접청구권과 상속에 의한 혼동여부
    민유숙 대법원판례해설 (44) [2004]
  • 보험금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여부
    김필상 월간손해보험 (405) [2002]
  • 법률자문회신
    김광국 삼성화재(주) 송무팀 [2003]
  • 법률신문 제3348호
    최정미 법률신문사 [2005]
  • 민법산책
    양창수 박영사 [2005]
  •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13]
  • 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과 상속포기
    윤장원 판례연구 18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