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연구논문 : 판례에 비추어 본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법리

신영수 ( Young Su Shin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연구논문 : 판례에 비추어 본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법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buse of transactional position
  • forcedpurchase
  • imposingdisadvantage
  • unfair business transaction
  • 거래상 지위남용
  • 구입강제
  • 불공정거래행위
  • 불이익 제공
  • 판매목표강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75 0

0.0%

' 연구논문 : 판례에 비추어 본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법리' 의 참고문헌

  •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불이익”의 의미
    박해식 대법원판례해설 (41) [2002]
  •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
    서정 민사판례연구 31 [2009]
  •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분석(2010)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을 중심으로-
    홍명수 경쟁법연구 23 : 95 ~ 116 [2011]
  • 독점규제법에서 요건사실적 접근이 가능한지와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의 요건사실 및 그 고려요소에 관한 검토
    김차동 판례연구 17
  •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법적 효력
    홍대식 사법논집 30 [1999]
  • 공정거래법
    임영철 법문사 [2008]
  • 경제법
    정호열 박영사 [2013]
  • 경제법
    이기수 세창출판사 [2012]
  •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와 경쟁
    변동열 저스티스 34 (4) : 165 ~ 198 [2001]
  • 거래상 지위남용으로서 불이익제공의 부당성대상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
    이봉의 공정경쟁 (94) [2003]
  • 獨禁法
    白石忠志 商事法務 [2005]
  • 注釋 獨占禁止法
    根岸 哲 有斐閣 [2009]
  • 條解 獨占禁止法
    谷原修身 有斐閣 [1999]
  • 優越的地位の濫用に関する独占禁止法上の考え方
  • 2013년 공정거래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