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연구논문 : 보험자 설명의무 및 약관설명의무의 내용분석과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박세민 ( Se Min Park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연구논문 : 보험자 설명의무 및 약관설명의무의 내용분석과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ct of regulation for standardized contract
  • duty to explain
  • dutytoexplaintheclauseofinsurance
  • insurance business act
  • period of exclusion
  • time of subscript
  • 보험업법
  • 설명의무
  • 소비자 보호
  • 손해배상책임
  • 약관설명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입증 책임
  • 정보제공
  • 제척기간
  • 청약시점
  • 최대선의의 원칙
  • 취소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11 0

0.0%

' 연구논문 : 보험자 설명의무 및 약관설명의무의 내용분석과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주석 상법(보험)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정보비대칭하에서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한창희 법학논총 23 (2) : 131 ~ 159 [2011]
  • 자본시장법-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
  • 약관규제법
    이은영 박영사 [1994]
  • 상법 보험편 개정안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고찰
  •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병규 제2기 상법 보험편 개정위원회 발표자료 [2011]
  • 보험업법시행령
  •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모집제도의 변화와 영향
    김인호 월간 생명보험 [2011]
  • 보험업법
  •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입법취지와 성격을 중심으로-
    장경환 보험학회지 46 [1995]
  • 보험법해상법
    최준선 삼지원 [2008]
  • 보험법의 체계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고찰 - 일본 보험관계법, 유럽보험계약법준칙을 중심으로
    한창희 보험학회지 (86) : 175 ~ 202 [2010]
  • 보험법강론
    김성태 법문사 [2001]
  • 보험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박세민 법조 55 (5) : 66 ~ 97 [2006]
  • 보험법
    박세민 박영사 [2013]
  • 보험법
    임용수 법률정보센터 [2006]
  • 보험법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강화방안에 대한 소고
    김대희 보험법연구 6 (2) [2012]
  • 보험감독규정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언(안) 관련 손해보험업계 의견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 토론회 자료집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변액보험에만 적용/적합성 원칙 위반시 제재조항도 없어
  • 2010년 보험업법의 주요 개념 내용과 평가
    유주선 월간 생명보험 [2011]
  • 2010년 개정 보험업법에 관한 고찰
    이성남 보험법연구 4 (2)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