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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김혜정(Kim, Hye-Jeong) 기광도(Ki, Kwang-Do)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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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혜정(Kim, Hye-Jeong) 기광도(Ki, Kwang-Do)
- 제어번호 100463174
- 학술지명 형사정책연구
- 권호사항 Vol. 101 No. - [ 2015 ]
- 발행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발행처 URL http://www.kic.re.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5-84 ( 30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5
- KDC 364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누리미디어
- 주제어 BreachofTrustCrime embezzlement Sentence Sentencing Factor Sentencing Guideline System 배임죄 양형 양형기준제도 양형인자 횡령죄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733)

인용/피인용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형법 breachoftrustcrime embezzlement sentence sentencing factor sentencing guideline system 배임죄 양형 양형기준제도 양형인자 횡령죄
715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형법	226	0	0.0%
주제어	breachoftrustcrime	5	0	0.0%
	embezzlement	61	0	0.0%
	sentence	51	0	0.0%
	sentencing factor	15	0	0.0%
	sentencing guideline system	8	0	0.0%
	배임죄	171	0	0.0%
	양형	74	0	0.0%
	양형기준제도	14	0	0.0%
	양형인자	34	0	0.0%
	횡령죄	85	0	0.0%
계		744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