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개발사업지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적정성

황갑복(Hwang, Gab-Bok) 방경식(Bang, Kyung-Sik) 장희순(Jang, Hee-Sun)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개발사업지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적정성'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주택관리 및 가정설비
  • developmentproject
  • inhabitantsmigrationmeasures
  • installationcostoffundamentalfacilities
  • proportionality
  • the rule of excluding development benefits
  • 개발사업
  • 개발이익
  • 비례의 원칙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이주대책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43 0

0.0%

' 개발사업지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적정성' 의 참고문헌

  • 헌재 1990. 6. 25. 선고 89헌마107
    헌재 [1990]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 행정법강의, 제5판
    박균성 박영사 [2008]
  • 행정법 특강, 제9판
    홍정선 박영사 [2010]
  • 토지보상에 있어서 개발이익 배제에 관한 법제적 고찰
    류해웅 부동산연구 17 (1) : 115 ~ 136 [2007]
  • 토지보상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토지경제학, 개정판
    이정전 박영사 [2011]
  •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과 영향요인분석 연구
    김현수 지역연구 23 (2) : 85 ~ 115 [2007]
  •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배분에관한 연구
    이기준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9]
  • 주택가격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신동훈 주거환경 9 (2) : 103 ~ 115 [2011]
  • 정당보상으로서의 생활보상 ― 독일 연방건설법전상의 생활보상을 중심으로 ―
    최승원 행정법연구 (34) : 199 ~ 227 [2012]
  • 이주대책의 개념과 특별공급의 적용법조
    김종보 행정법연구 (28) : 163 ~ 182 [2010]
  • 이주대책에 관한 쟁송, 행정재판실무연구Ⅲ
    박성준 재판자료 120 [2008]
  • 이주대책대상자가 제안하는 이주자주택 가격에 관한 연구-은평 뉴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황갑복 부동산연구 21 (2) : 125 ~ 145 [2011]
  • 이주대책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관수 도시행정학보 20 (2) : 199 ~ 208 [2007]
  • 아파트 분양가조정과 개발이익분배
    이창무 주택연구 12 (2) : 89 ~ 110 [2004]
  • 수원지방법원 2008. 1.30. 선고 2006가합8241판결
  • 부동산학총론, 제3판
    방경식 부연사 [2013]
  •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 제 50 (1) [2009]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대법원 [2014]
  • 대법원 2014. 5.29. 선고 2012다108399 판결
    대법원 [2014]
  •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다97994 판결
    [2013]
  • 대법원 2013. 9.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2013]
  •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2002]
  • 대법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판결
    [1994]
  • 뉴타운사업지구 내 주민민원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 서울시 은평뉴타운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천현숙 주거환경 7 (1) : 105 ~ 120 [2009]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90,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장제도 정비방안 연구
    김승종 [2011]
  • 공익성 개념 확장에 따른 사업인정의제의 판단
    김기영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4]
  • 공익사업에서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제도의 쟁점 및 개선에 대한 연구
    김용창 공간과 사회 (33) : 5 ~ 47 [2010]
  • 공공용지취득시의 이주대책
    박평준 한국토지공법연구 8 [1999]
  •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최완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1]
  • 法經濟學, 개정판
    박세일 박영사 [2000]
  • 2011.6.23. 선고 2007다63089채무부존재확인․ 2007다63096(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 2004. 2. 16. 2003고충 15468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