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해석

하태인(Ha, Tae In)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해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형법
  • admissibility of evidence
  • article308-2thekoreancriminalprocedurecode
  • due process of law
  • illegallyseizedevidence
  • the exclusionary rule
  • 과잉방위
  • 상당성
  • 위법수집 증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적법절차
  • 정당방위의대처방안
  • 정당방위의확대
  • 제308조의2
  • 증거능력정당방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91 0

0.0%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해석'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연구Ⅰ
    이완규 탐구사 [2008]
  • 현행 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의 규범적 의미와 가치
    표명환 토지공법연구 56 : 505 ~ 526 [2012]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13]
  • 적법절차원리와 헌법, 형사법과 헌법이념 제1권
    임지봉 박영사
  •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이재방 홍익법학 12 (1) : 347 ~ 376 [2011]
  •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의 필요성, 근거 및 기준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 45 (2) : 43 ~ 66 [2004]
  • 자백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연구
    하태인 부산대 [2010]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및 임의성 판단
    하태인 법학연구 42 : 137 ~ 163 [2014]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론
    조국 사법 1 (3) : 197 ~ 221 [2008]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관련하여 -
    류지영 법학연구 (29) : 311 ~ 330 [2008]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원형식 정은 이영란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8]
  • 위법수집증거 배제기준의 정립에 관한 고찰
    김재윤 저스티스 (120) : 144 ~ 171 [2010]
  • 사개추위안의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대한 검토
    이완규 비교형사법연구 8 (1(2)) : 595 ~ 616 [2006]
  •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최석윤 형사법연구 20 (1) : 259 ~ 280 [2008]
  •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
    문홍주 유풍출판사 [2002]
  •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법적 의미와 적용범위
    하태영 형사법연구 19 (4) [2007]
  • 개정 형사소송법
    법무부 [2007]
  • 각국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우리법상 수용방안
    安 晟 秀 저스티스 (96) : 187 ~ 236 [2007]
  • 韓國의 適法節次에 관한 연구 : 美國의 適法節次原理가 韓國의 法制에 미치는 영향
    全在慶 동국대 [1992]
  • 憲法上 適法節次의 刑事訴訟法에서의 具現
    신양균 비교형사법연구 8 (1(2)) : 617 ~ 642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