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

김병수(Kim, Byung-Soo)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형법
  • enlargementofself-defense
  • excessiveself-defense
  • preparationplanofself-defense
  • reasonableness
  • self-defense
  • 과잉방위
  • 상당성
  • 정당방위
  • 정당방위의대처방안
  • 정당방위의확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12 0

0.0%

'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 의 참고문헌

  • 형법학 총론강의
    이영란 형설출판사 [2011]
  • 형법총론
    김일수 박영사 [2006]
  • 형법총론
    박상기 박영사 [2007]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 [2009]
  • 형법총론
    정영일 박영사 [2010]
  •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2013]
  • 형법총론
    신동운 법문사 [2013]
  • 형법총론
    이정원 법지사 [2012]
  •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3]
  • 형법총론
    손동권 율곡 [2006]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고찰
    양화식 형사법연구 (19) : 175 ~ 199 [2003]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영환 김종원화갑논문집 [1991]
  • 판례중심 총･각론
    하태훈 법지사 [2006]
  • 정당방위의 ｢상당성」요건과 정당방위의 제한
    임웅 형사법연구 (10)
  • 정당방위의 이론과 현실
    배종대 고려법학 (49) : 33 ~ 59 [2007]
  • 정당방위의 상당성의 의미 및 구체적 판단기준
    조규홍 법조 60 (6) : 78 ~ 118 [2011]
  • 정당방위의 상당성요건에 대한 해석론
    김태명 형사법연구 14 [2000]
  • 정당방위의 본질에 관한 고찰
    김태명 카톨릭법학 (창간) [2002]
  • 정당방위의 기본사상으로서 법질서수호원리?
    김정환 비교형사법연구 8 (2) : 1 ~ 30 [2006]
  • 정당방위의 근본사상에 관한 연구
    최석윤 형사정책연구 21 (3) : 259 ~ 280 [2010]
  • 정당방위권 역사와 도그마틱 : 중세적 출발점과 현대적 수용
    신동일 형사정책연구 24 (3) : 5 ~ 29 [2013]
  • 위법성 분야 개정방안
    전지연 형사법연구 21 (1) : 55 ~ 78 [2009]
  • 싸움에 있어서 정당방위의 확대
    김병수 형사법연구 24 (4) : 47 ~ 75 [2012]
  • 싸움과 정당방위
    정현미 법학논집 5 (1) : 167 ~ 182 [2000]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정당방위이론 남용의 문제점
    황정익 경찰학논총 4 (1) : 91 ~ 122 [2009]
  •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김태명 형사판례연구 (15) [2007]
  •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판단절차와 기준
    김태명 형사법연구 (25) : 85 ~ 112 [2006]
  •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주장
    김푸른솔 공익과 인권 (14) [2014]
  • 刑法第20條의 “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재조명
    허일태 비교형사법연구 4 (1) : 1 ~ 28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