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본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정 2015년
'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본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artel
  • confirmation bias
  • due process
  • factfinding
  • kimchicartelcase
  • koreafairtradecommission
  • leniencyprogram
  • lifeinsurancecartelcase
  • oil refineries market division case
  • oral hearing
  • unfair collusive acts
  • 개인생명보험 담합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
  • 부당한 공동행위
  • 사실인정
  • 심결절차
  • 원적지 담합 사건
  • 자진신고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적법절차원리
  • 카르텔
  • 포장김치 담합 사건
  • 확증편향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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