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반논문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과 상계적상- 대상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양수금]

김제완 ( Je Wan Kim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반논문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과 상계적상- 대상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양수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honsegwon
  • mortgage
  • mortgagee on a chonsegwon
  • real subrogation
  • set-off
  • 물상대위
  • 상계
  • 저당권
  • 전세권
  • 전세권 저당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80 0

0.0%

' 일반논문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과 상계적상- 대상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양수금]' 의 참고문헌

  •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과의 관계 － 상법 제724조 제1항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의 비판 －
    장덕조 상사법연구 26 (4) : 337 ~ 359 [2008]
  • 책임보험에 있어서 직접청구권과 상계의 효력
    이연갑 민사판례연구 24 [2002]
  •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상계항변
    최영덕 원광법학 24 (3) : 65 ~ 86 [2008]
  • 채권담보전세권과 그 저당권의 법률관계
    오경미 민사재판의 제문제 19 [2010]
  • 채권담보목적 전세권과 그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법률관계
    오경미 판례연구 18 [2007]
  •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유 없는 승낙의 효과와 상계항변의 단절 여부
    홍준호 민사판례연구 23 [2001]
  • 지급이 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김영진 민사판례연구 (35) : 303 ~ 348 [2013]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김진환 재판실무연구 [2012]
  •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
    소재선 JURIST plus (410) [2006]
  •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
    이상태 민사판례연구 23 [2001]
  • 전세금과 傳貰權의 관계 - 傳貰權 요소의 법적 의미와 傳貰權의 법적 성질 -
    남효순 서울대학교 법학 49 (3) : 181 ~ 212 [2008]
  • 전세권저당권자의 지위와 관련된 쟁점에 관한 검토
    이미선 대전지방변호사회지 (4) [2007]
  • 전세권저당권의 효력과 실행방법
    이재도 실무연구자료 7 [2006]
  • 전세권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강대성 토지법학 24 (1) : 31 ~ 51 [2008]
  •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안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59864 판결-
    추신영 재산법연구 28 (2) : 49 ~ 76 [2011]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남양우 실무연구자료 7 [2006]
  •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의 인정 여부
    김창섭 법조 [2001]
  •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저당권의 실행방법
    이원일 대법원판례해설 [1999]
  • 전세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중심으로
    박순성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心堂 宋相現先生 華甲記念論文集 [2002]
  • 전세권 저당권의 등기의 효력과 그 실행방법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의 평석-
    황경웅 중앙법학 15 (3) : 103 ~ 137 [2013]
  • 전세권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이상태 일감법학 7 [2002]
  • 저당권의 목적물로 된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의 법률관계
    김동옥 판례연구 12 [2001]
  • 용익기간 중 전세물의 양도와 傳貰金返還義務의 이전 여부 - 物權 및 物權的請求權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 -
    남효순 서울대학교 법학 49 (4) : 373 ~ 412 [2008]
  • 압류와 상계 - 대판(전) 2012.2.16, 2011다45521 [공2012상, 444
    김상수 민사법학 60 : 273 ~ 313 [2012]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의 가부
    민일영 민사판례연구 15 [1993]
  • 금전채권의 압류와 상계 - 대법원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
    강구욱 외법논집 38 (2) : 111 ~ 130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