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반논문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 문제

장영수 ( Young Soo Chang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반논문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 문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dissolutionofapoliticalparty
  • forfeitureofseatsatthenationalassembly
  •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 upp: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 국민대표성
  • 의원직 상실
  • 정당해산
  • 통합진보당
  • 헌법 재판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34 0

0.0%

' 일반논문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 문제' 의 참고문헌

  • 현행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성환 세계헌법연구 10 : 191 ~ 210 [2004]
  • 헌법학원론
    권영성 [2010]
  • 헌법학신론
    김철수 [2009]
  • 헌법학개론
    김철수 [2007]
  • 헌법학강의
    이준일 [2013]
  • 헌법학(상)
    계희열 [2005]
  • 헌법학
    한수웅 [2012]
  • 헌법학
    성낙인 [2008]
  • 헌법학
    한태연 [1983]
  •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김배원 공법학연구 9 (1) : 218 ~ 251 [2008]
  • 헌법소송법
    정종섭 [2014]
  • 한국헌법
    문홍주 [1987]
  • 한국 헌법의 장래와 정당민주화의 의미
    장영수 공법연구 30 (3) : 1 ~ 1 [2002]
  • 한국 헌법론
    허 영 [2003]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의 문제점
    한상희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 27 ~ 53 [2014]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주요 쟁점-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 -
    장영수 법조 64 (3) : 109 ~ 193 [2015]
  • 주민자치 확대 법제와 문제점
    박인수 공법학연구 8 (1) : 3 ~ 28 [2007]
  •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이성환 헌법재판연구 15 [2004]
  •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쟁점―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
    정만희 공법연구 42 (3) : 105 ~ 140 [2014]
  •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와 관련하여 -
    송석윤 서울대학교 법학 51 (1) : 27 ~ 65 [2010]
  •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유형과 법적 효과
    전민형 안암법학 (44) : 473 ~ 515 [2014]
  • 정당해산 요건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장영수 헌법학연구 20 (4) : 295 ~ 335 [2014]
  • 정당국가에 있어서 자유위임
    볼프강 뢰버 공법연구 28 (2) : 1 ~ 17 [2000]
  • 이적단체 해산의 문제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검토
    장영수 고려법학 (73) : 79 ~ 114 [2014]
  •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연구
    최희수 정당과 헌법질서, 심천 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 444 ~ 479 [1995]
  • 신헌법원론
    구병삭 [1996]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규정의 위헌성
    조홍석 공법학연구 3 (1) : 117 ~ 136 [2001]
  • 민주주의헌법에 있어서의 다수결원리와 근본가치
    장영수 방산 구병삭박사 정년기념논문집 : 485 ~ 508 [1991]
  • 독일의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차진아 고려법학 (72) : 91 ~ 140 [2014]
  • 독일 기본법상 헌법충실과 헌법재판
    이부하 세계헌법연구 13 (2) : 83 ~ 95 [2007]
  • 당적이탈ㆍ변경시 의원직상실의 법리
    박경철 헌법학연구 7 (4) : 84 ~ 123 [2001]
  • 당적변동과 의원직
    김병록 법학논총 4 : 173 ~ 190 [1998]
  • 급진주의자판결
    장영수 고려대 판례연구 5 : 139 ~ 206 [1991]
  • 政黨解散審判에 관한 小考
    김문현 성균관법학 19 (2) : 1 ~ 14 [2007]
  • Verfassungstreue und Schutz der Verfassung
    Denninger, Erhard VVDStRL Heft 37 : S7 ~ S51 [1979]
  • Parteienverbot und Parteienprivileg im demokratischen Rechtsstaat
    Preuß, Ulrich Karl Jahrbuch der Juristischen Gesellschaft Bremen 4 : S57 ~ S71 [2003]
  • Freiheitsmissbrauch und Grundrechtsverwirkung: Versuch einer Neubestimmung von Artikel 18 GG
  • Die "Berufsverbote" in den 70er Jahren: Der "Radikalenerlass" von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