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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 본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를 중심으로-

홍관표 ( Kwan Pyo Hong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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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홍관표 ( Kwan Pyo Hong )
- 제어번호 100425343
- 학술지명 법학논총
- 권호사항 Vol. 32 No. 1 [ 2015 ]
- 발행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81-102 ( 22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5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 주제어 CourtRuling human rights HumanRightsTreatyBodies InternalImplement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국내 이행 국제인권법 법원 판결 인권 인권조약기구
- 참고문헌( 67)
유사주제 논문( 1,395)

인용/피인용

'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 본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courtruling human rights humanrightstreatybodies internalimplement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국내 이행 국제인권법 법원 판결 인권 인권조약기구
1,405	1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courtruling	1	0	0.0%
	human rights	437	0	0.0%
	humanrightstreatybodies	2	0	0.0%
	internalimplementation	2	0	0.0%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 ...	38	0	0.0%
	국내 이행	10	0	0.0%
	국제인권법	57	0	0.0%
	법원 판결	6	0	0.0%
	인권	848	0	0.0%
	인권조약기구	4	0	0.0%
계		1,405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1

'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 본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2012]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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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을 통한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적 이행
김태천 인권법연구 [2005]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view)의 규범적 효력에 관한 고찰
이근관 서울국제법연구 13 (1) : 1 ~ 27 [2006]
인권법의 신동향
박찬운 도서출판 한울 [2012]
인권법
박찬운 도서출판 한울 [2011]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그 적용을 둘러싼 몇 가지 고찰
박찬운 법조 (609) [2007]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과 법원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원 ․ 법무부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2013]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정경수 민주법학 (17) [2000]
국제인권법
채형복 높이깊이 [2009]
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2013]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 A Comment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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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 Comment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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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Commentary, Cases and Materials -
Ben Saul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
Sarah Joseph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livier De Schutt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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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Committee [2011]
General Comment No. 33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C/GC/33)
Human Rights Committe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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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Committe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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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1. 선고 2013가합565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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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8. 선고 2013누458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3구합326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9. 선고 2013노9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2재노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1재노1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고합26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가소2582 판결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3. 11. 13. 선고 2011누405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고합16, 56, 73(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가단434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노184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나16525, 16532(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30. 선고 2011구합214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9. 15. 선고 2011구합5094, 18687(병합)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가단2633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09초기1110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가합1923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대법원
2007. 7. 24. 선고 2006나1126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5. 13. 자 2005초기189 결정
대법원
2005. 4. 13. 2004나136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5. 7. 선고 2001나1525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 7. 9. 선고 2003노1118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1. 5. 선고 2003고단215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고단341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02. 1. 29. 선고 2001고합1050, 1228(병합)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4. 12. 선고 99노10804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4. 1. 선고 99고합6 판결
대전지방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대법원
1999. 11. 19. 선고 99노231 판결
대전고등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6620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구2666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1711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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